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됐다”면서 “집값이 일단 단기적이지만 잡힌 것으로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뿐 아니라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에 “ 바다이야기하는법 풍선 효과가 우려되더라도 (토허제) 지정하는 지역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너무 넓게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지금 풀면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집값이 잡힌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원 손오공릴게임예시 순 전 시장이 대규모로 구역 지정을 해제했기 때문”이라며 “(박 전 시장이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려서 말할 백경게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주장에 대해선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도록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했다.
현장의 불만도 고조돼 오 시장의 메시지에 힘을 더하고 있다. 최근 노원구 상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중계동 일대 주민들은 토허제 폐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토허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노원구청과 백화점, 지하철역 일대에서 토허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실수요 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지만 토허제 도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 야마토게임방법 거래 증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급등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붙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최근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강서구 등은 집값이 안 올랐는데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며 “국토부에 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절벽’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강남구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이중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 규제가 덜한 경기 외곽·비규제 지역은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오 시장은 토허제 조정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 이후 진행된 국장급 주택 공급 회의에서도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