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10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크네세트(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23년 하마스 침입 사건을 조사할 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꾸리기로 했다. 법으로 정해진 국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자신의 사퇴가 불가피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야당과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16일(현지시각) 네타냐후 정부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침입 사건을 조사할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백경릴게임 를 꾸리겠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이츠하크 라빈 총리 암살 등 20건의 주요 사건을 조사해온 국가조사위원회 구성을 거부한 것이다. 대신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장관들이 45일 안에 정부 자체 조사위원회 인선과 조사 범위, 시한 등을 정해 권고안을 제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유주의 성향의 이츠하크 아밋 대법원장이 릴게임황금성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국가조사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최소 3명으로 구성되는 국가조사위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2024년 이스라엘 시민단체들은 국가조사위를 설립하라고 정부에 명령해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냈다. 하지만 정부는 전쟁 중이라며 국가조사위 출범을 거부해왔다. 지난달 10일 휴전이 시작되고 5일 뒤 대법원은 정부에 ‘국가조사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위 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네타냐후 정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0일 크네세트(의회)에서 “적어도 국민의 절반이 거부하는 국가위원회가 아니라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 다수는 바다이야기무료 국가조사위 구성에 찬성해왔다. 지난 9월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DI)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4%가 국가조사위원회 설립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2년 이전 다른 사건에 대한 국가조사위 구성에는 찬성했다.
하지만 정부 자체 조사위도 정해진 규정이 없어 출범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각 장관 중에서도 야당 바다이야기하는법 에 위원 임명 거부권을 줘야 한다거나, 보수 성향 대법관 또는 전직 대법관이 위원을 정하게 해야 한다는 등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각) 가자지구 가자시티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팔레스타인 소녀가 물을 긷기 위해 빈 물통을 들고 걷고 있다. 폭우로 난민 캠프의 천막들이 물에 잠겨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최대 야당 예쉬 아티드(‘그곳이 미래다’)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정부가 진실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이르 골란 민주당 대표도 “조사받는 사람이 조사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피해자 유족과 생존자 등 2000명을 대표하는 ‘10월 협의회’는 “총리가 형벌을 피하기 위해 온갖 얄팍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10월7일 하마스는 가자지구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을 공격해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끌고 갔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선 2014년부터 카타르가 하마스에 10억달러(1조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용인하고 도왔으며, 침입 3개월 전 정보기관으로부터 하마스의 위험성을 경고받았다는 불리한 증거들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국가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 11월로 예정된 총선 이전에 조기 실각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오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16일 주간 내각회의에서 “요르단강 서쪽 어디에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는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수립의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