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방송 보조작가 공무직 채용 정의당 "'가짜 3.3' 해결 이어져야" 진보당 "예산 확보·공정 채용 절차 마련해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방송작가 스스로 권리 위한 교섭 구조 마련되어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국회 정문. ⓒ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부터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등 직군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회는 내년부터 바다이야기온라인 방송 메인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회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되어 왔던 문제를 바로잡고 릴게임야마토 국회가 모범적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추진된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이들의 직접고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당사자들의 바다이야기릴게임2 의견을 청취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제안됐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 실무간담회를 통해 당사자와 유관부서의 의견을 들었다.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근무형태가 현행 시간제에서 전일제(9시∼18시)로 전환된다. 국회는 근무형태 전환 사이다릴게임 에 따라 프리랜서 직위의 일정 비율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라는 직접고용 전환의 취지를 구현하고, 의정활동 지원 확대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직무 확대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수준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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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방송 비정규직 작가, 수어통역사 관련 고용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아울러 “이번 직접고용을 단순한 고용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유의미한 조치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위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정의당은 성명을 내고 국회의 직접고용 결정을 환영했다. 정의당은 “그동안 국회 수어통역사는 프리랜서로 고용된 까닭에 극심한 고용 불안정성과 과도한 중간착취에 시달려 왔다. 올해 초 수어통역사 4명이 변경된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부로 교체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국회의 이번 직접고용 결정은 수어통역사와 국회 방송 메인작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 모범적 결단이 노동시장 전반에 횡행한 '가짜 3.3' 문제 전반의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국회의 결정을 계기 삼아 '가짜 3.3'에 대한 전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조치가 단지 몇몇 직군에 국한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반의 가짜 3.3 위장 고용과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1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의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결정을 환영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가야 할 길이었다”며 “국회가 먼저 달라져야 우리 사회 곳곳의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차별과 위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이상 '네가 프리랜서라서', '계약직이라서', '법이 미처 닿지 못해서'라는 말이 노동권을 가로막는 변명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직접고용이 이뤄지면 현행 시간제 근무가 전일제로 전환되며 일부 인력 감축이 예상되지만,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지원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채용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진보당도 국회 사무처가 공언한 대로 예산 확보와 공정한 채용 절차 마련, 직위 안정 방안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고용구조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남아있는 과제를 당부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같은 비용을 지출해도 최대한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지출하려는 관행이 왜곡된 고용구조를 유발시킨다”며 “다른 공공부문 방송사에도 이러한 고용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람을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야한다는 방송 분야의 낡은 관념을 이제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방송작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한 교섭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더 많은 방송작가들이 노동조합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며 “공공부문의 직접고용은 기존의 인력과 체계 속에서 방송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아내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그러한 고차방정식을 현실에 맡게 조정해가기 위해서는 개별 현장의 이해를 담아내는 노동조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