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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양새롬 박기범 박주평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에서 2가지 안을 제시하자 산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산업계는 기후부에서 내놨던 4가지 NDC 감축 시나리오 가대웅 주식
운데 최저 수준인 48% 감축안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후부가 이날 최종 후보로 공개한 두 가지 안이 50~60%, 53~60%로 하한이 최소 50%를 넘자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산업계, 2035 NDC 목표치 최종안 하한 50% 넘자 '충격'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035년 NDC 증가로 배출권모멘텀
거래제 부담이 강화되고 감축 수단이 부족해서 신규 감축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생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제조업 경쟁국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중국의 2035 NDC 목표는 7~10%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목표치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2035년무료백경
NDC에 가장 민감한 업종으로 꼽히는 철강업계에서도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는 203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고 업계는 감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감축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상향하면 인위적인 생산 감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주가변동
며 "결국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다(多) 배출 업종의 한 관계자 역시 "저희 요구보다 상회하는 쪽으로 나왔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 경쟁력 약화로 수출과 고용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다른 업종보다 스틸플라워 주식
감축 수단도 별로 없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 발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요구의 중간 정도로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의 목표치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소 53% 감축이라는 2안은 더 힘들고 하한이 50%인 1안 역시 힘든 수치"라며 "업계는 지금까지 48%도 쉽지 않다고 했는데 더 쉽지 않은 숫자를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라고 진단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50%나 53%의 하한 모두 어떤 결정이 되든 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이번 최종안을 선택할 때 고심했겠지만 지원책 역시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만 보면 고민은 많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는 부분은 없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업종별로 별도의 NDC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장하는 산업은 공장을 계속 지어야 하는데 결국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며 "산업별로 성장 정도를 보고 별도로 (NDC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환경연합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막식 현장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65% 수립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저탄소 연·원료 공급망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
전문가들 역시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이날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산업 측면에서 바라본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점과 지원책 세미나'에선 "온실가스 배출의 54%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는 결국 안정적인 전력, 수소 등 저탄소 연·원료 공급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기술적 한계와 투자 여력의 제약 속에 감축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며 "감축 목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산업의 80%는 철강·석유화학 등 난(難)감축 산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감축 의지나 기술 선언만으로는 현실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단계적 감축 추진을 촉구한 정 위원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공정, 연료, 원료 차이로 배출구조가 다양하다는 점과 산업간 연관관계를 고려해서 감축 수단이 복합적이고 산업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정임 철강협회 실장은 "현재 1톤 조강 생산에 영업이익이 3만 원 발생하는데 2톤의 탄소 배출량 발생으로 6만 원 상당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업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남 실장은 "수소환원제철이 상용화가 가능하려면 현재 ㎏당 1만 원 수준인 수소 가격이 2000원 수준으로 낮아져야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1안), 53~60%(2안) 감축으로 최종안을 압축했다. 정부는 다음 주 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공식화하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공표할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유엔기후변화사무국(UNFCCC)에 제출할 방침이다. 산업계는 그간 정부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한이 가장 낮은 48% 감축도 어려운 목표라면서 합리적인 NDC 목표 설정을 촉구해 왔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