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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재 국책연구단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근 26개 소속 연구기관에 PBS제도(연구과제 중심 운영 제도) 폐지 이후 총액인건비가 고정될 것이라고 최근 통보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수준으로 고정될 예정이죠.
인건비가 고정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외부과제를 수주하며 인센티브를 얻어왔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이죠.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지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난 7월 외부과제 수주경쟁을 줄이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PBS제도 폐지, 즉 연구계 인센티브를 없애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론인데요. 연구계에선 현실을 무시한 좌파(左派) 정책이란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실력 있는 연구자가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원에서 이탈할 것이란 게 이들의 무직자사채 주장이죠.
오늘 연재기사에선 ‘PBS 제도 폐지에 따른 국책연 박사들의 반발’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PBS제도 폐지하면 인센티브 없어져고급인력 이탈 가능성 커지는 정책
우선 PBS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격대출 금리인상 PBS제도란 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Project-based System)의 약자로, 연구원이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하며 인건비 일부를 충당하게끔 한 제도입니다. 연구자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6년 도입됐죠.
실력 있는 연구자는 PBS제도 하에서 외부과제를 많이 따오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여왔습니다.
그 디스이즈뉴욕 동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 등 경사연 소속 출연연은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의 약 80%를 충당하고, 나머지 20%는 외부 과제를 수주해 보전하는 구조였습니다. 외부과제를 수임하면 그 중 일정부분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연구원, 에너지연구원 등 외부과제 수주비중이 높은 곳은 예금이율계산기 평균연봉이 더 다른 출연연구기관에 비해 높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시된 인건비와 직원수, 그리고 이를 통해 계산한 평균임금(인건비/ 직원수)을 살펴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1억300만원), 산업연구원(9600만원)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정부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노동연구원(8800만원), 국토연구원(87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기록했죠.



챗GPT 그림



하지만 이 같은 PBS제도가 내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출연연구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나뉘는데요. NRC 산하 출연연은 경세·사회를 연구하고, NST 산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을 연구하죠.
그동안 NST 산하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수주에 매몰되다보니 단기 트렌드에 매몰되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연구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PBS제도 폐지논란은 수년에 걸친 해묵은 주제였습니다. 결국 국정기획위가 지난 7월 PBS제도 폐지를 공식화했죠.
이를 두고 NRC 산하 출연연 박사들은 ‘문과’와 ‘이과’ 연구의 차이점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과기 출연연은 연구과제 1개 규모가 수십억원~100억원대에 달하고, 이 중 대다수가 재료·장비값이어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비중이 작습니다. 이 때문에 과기 출연연쪽에선 PBS 제도 폐지를 통해 일정 인건비를 확보해나가며 연구의 독립성을 쟁취하려는 요구가 있었죠.
반면 경사연 소속 출연연은 사회과학·경제·산업정책 중심의 ‘문과형 연구소’로, 과제당 예산이 수천만~1억 원 수준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연구자의 개인 역량이 성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이유로 PBS 제도가 ‘성과 유인’으로 작동하며 연구 효율을 높였다는 평이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사연]



더군다나 정작 NST 산하 과기출연연의 PBS제도 폐지는 ‘유예’된 상황입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반대로 말이죠.

PBS제도 폐지는 NST 산하 과기출연연이 주로 주장했는데, 엉뚱하게 NRC 산하, 즉 문과쪽 경세·사회를 연구하는 출연연 박사들이 ‘유탄’을 맞게 됐다는게 연구계 설명입니다. “힘없는 경사연 출연연만 피해를 보는 격”이란 비판이죠. 국책연구원에서 일하는 A박사는 “우리가 수탁사업을 통해 1년에 데이터 구매비를 몇십억원씩 쓰는데, PBS가 폐지되면 이제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보전해주는데 고급 연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원서 일하는 관계자는 B씨는 “인센티브가 사라지다보니 우수한 연구자는 앞으로 퇴사하게 될 것”이라며 “각 연구기관이 정부부처에 종속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외부 수탁과제를 받지 말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왔다는 증언도 있다.
경사연은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사연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라며 “12월에 최종적으로 국회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지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통과제 통한 인센티브 도입 검토하지만PBS제도 폐지정책 원점서 재검토해야
경사연 산하 경제·사회 연구기관의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되면서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다. 연구수주에 따른 인센티브를 복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13시50분까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연구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했습니다.
이날 자유토론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복수의 연구원장들은 PBS제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 구 부총리에게 직접 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PBS제도 폐지가 어쩔 수 없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후, 인구, AI 등 대주제를 중심으로 부처간 공통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간 융합과제 수행 및 협업을 통해 우수사례가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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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10월 20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경제분야 경인사연(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하지만 ‘공통과제’라는 것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인센티브가 복원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센티브를 얻을 문이 좁아진다면, 그만큼 사내정치가 중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PBS제도 하에선 자율적으로 연구자들이 외부과제를 수탁해가며 인센티브를 얻어왔는데, ‘공통과제’는 정부부처가 탑다운식으로 내려주는 것이라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연구계의 연구 독립성 문제 등에 있어서 공통과제 선정은 속시원한 해결책은 아니죠.
이 때문에 과기 출연연이 PBS제도 폐지를 유예한만큼, 경사연 산하 경제·사회부문 출연연도 PBS제도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리 국정기획위에서 PBS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이곧대로 시행해선 안 되죠.
정부는 AI를 통한 성장률 제고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선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의 창의성를 보장하려면 PBS제도 하에 인센티브 제도가 유지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