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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 장헌산업 소속 현장 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청업체는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스크류잭, 와이어 로프 등 전도 방지시설을 임의로 제거했고, 시공사와 발주처는 이를 방치하는 등 검측을 소홀히 하는 등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경목)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가치주펀드 장헌산업 현장 소장 B씨 등 두 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원·하청업체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 취득세 계산기 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예적금담보대출 천용천교는 서울 방향(상행선 265m)과 세종방향(하행선 275m)로 분리된 총 60개의 거더로 구성된 55m 높이의 교량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공사에 사용된 런처(교량 상부에서 거더를 인양·이동 및 거치하는 장비)는 400t급으로 후방이 전방보다 19t가량 무거웠다. 청용천교는 일반적인 교량과 달리 곡선과 경사가 있어서 런처를 뒤로 이 든든학자금 지급신청 동시키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릴 위험이 컸다. 그런데도 지지대가 불안정한 거더 위로 런처를 무리하게 뒤로 이동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구조검토, 작업계획이 부재했고, 와이어·스크류잭 등 전도방지장치를 조기 철거한 상태에서 런처를 후방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 대부업 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전도방지장치를 조기 철거하는 등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하청업체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청 및 원청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