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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 정책·감독 체계를 전면 수술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한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개편안대로라면 금융위원회는 재편되는 재정경제부로 국내 금융 기능을 이관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 감독 업무 등을 맡는다. 독립적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PIONEERSRI 주식
지정되고, 내부 조직 일부가 떨어져 나가 금감위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신설된다.

정부가 금융 정책·감독의 권한·책임을 복잡하게 나눠 여러 ‘시어머니’를 두면 은행·증권·보험사 등은 더 센 ‘옥상옥 관치’에 노출된다. 그 과정에서 관계 당국들이 업무 혼선·갈등을 빚으면 행정 비효율성,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조온라인야마토
직 개편으로 신분과 업무 환경의 불안을 느낀 공직자들이 반발하거나, 사기 저하로 대거 이탈해 금융 정책 수립 및 감독 역량 저하를 초래할 우려도 크다. 실제로 금감원 노조는 이번 조직 개편에 반발해 총파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관치로 인한 금융 감독 독립성의 훼손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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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첨단산업 지원을 당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 최대 금융그룹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이 자국의 3대 전략산업인 우주, 반도체, 녹색 전환 부문에 1조 2518억 엔을 투융자한 것을 벤치마킹해도 좋을 듯하다. MUFG 같은 ‘생산적 금융 기업’의 성장에는씨티엘 주식
일본 정부가 1998년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금융 정책·감독 분리’ ‘감독 체계 일원화’ 등이 뒷받침됐음도 본받아야 한다. 투자전문회사를 통한 은행의 비금융사 지분 인수 허용 등 ‘규제 개혁’의 효과도 컸다. 반면 우리 당정은 금융 정책과 감독 체계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관치 논란을 되레 키우고 있으니 ‘금융 강국’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 위원장은 민종합 릴게임
간 금융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 여당의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 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보완책부터 마련하고 국회를 설득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