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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적 간병비는 2025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간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처럼, 공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 방안이다. 복지부는 간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지원 시범사업에 국가 예산 4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본사업 전환 후에는 매년 2조100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수지는 올해부터 적자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도 2028년이면 바닥날 전망이다. 여기에 막대한 간병비가 추가되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보험료 인상, 급여 항목 재조정, 민간보험과의 소속대학 역할 재정립 등 재정 안정 방안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지속 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요양병원의 구조 왜곡이다. 현재 요양병원에는 간병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환자도 상당수 입원해 있다. 반면 간병이 시급한 고위험 환자들이 일반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 간병 대상자 선별과 병상 구조개편 없이 재정을 투입 국세청고시이자율 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불어날 수 있다. 또한 성급한 급여화는 간병 필요도가 낮은 환자들까지 요양병원으로 몰리게 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복지 확대는 방향만 옳다고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간병의 국가책임이라는 대의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아파트 매매시 서류 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치밀한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