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2024년 12월 29일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은 21일 적막감속에 추모의 리본이 공항 주변을 감싸고 있다. /임문철 기자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으나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지연과 자료 비공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검찰이 사조위를 압수수색 하면서 '축소·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유족들은 "참사 1년에도 조사·수사·책임 규명 어느 오징어릴게임 것 하나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며 빠른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셀프조사' 진상 규명 막아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피조사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요구하는 독립성 기준에도 미달하는 체계로, 위원장 임명·예산·인사 모두 국토부에 종속돼 릴게임가입머니 있다. 국토부 출신 위원장 사퇴와 무안공항 사업 관련 인사의 조사 배제 논란은 '제 식구 조사' 의혹을 키웠다. 긴급 안전권고가 사고 10개월 뒤에서야 첫 발령된 점도 조사 신뢰를 약화시켰다.
◇전문성 부재·불투명한 절차도 지적
전문성 부족도 드러났다. 사조위 조사 인력은 9명 남짓으로, 핵심 기술 조사를 민간 용역에 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존했다. 주요 CCTV·목격 영상조차 자체 확보하지 못했고, 2025년 7월 발표한 중간조사도 블랙박스(CVR·FDR) 원본과 관제 교신 기록 없이 조종사 과실 가능성만 제시해 유족 반발을 샀다.
절차적 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12·29 참사 특별법'이 유가족의 정보 요구권을 우선 보장하지만 사조위는 '조사 기밀'을 이유로 블랙박스· 사이다쿨 교신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공청회 역시 유가족 협의 없이 강행됐고, 전문가 질의 시간은 15분에 그쳤다. 잔해 보관소 촬영을 단장이 일방 금지한 사례도 절차적 위법 논란을 낳았다.
◇"은폐·축소 의혹" 사조위 압수수색
검찰이 최근 사조위를 전격 압수수색한 배경에도 이러한 '은폐·축소 의혹'이 자리한다. 검찰은 지난 16 릴게임꽁머니 일 사조위 김포 사무실과 세종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조위가 확보한 내부 보고서, 정비 관련 문건, 국토부와의 협의 자료 중 일부가 외부 공개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유족 측은 "국토부 책임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사고 항공기 블랙박스 추출 데이터 등 전자파일 사본과 관련 서류를 확보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사조위가 국토부 소속 기관이라는 구조적 특수성이 결국 수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찰은 사조위 측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물 특별법' 논란도
지난 4월,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된 이른바 '제주항공 특별법(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진상 규명' 측면에서 특별법은 여전히 '식물 법안'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의 핵심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여야 추천 인사 갈등과 시행령 미비로 8개월째 첫발도 떼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특별법은 피해 구제와 보상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을 뿐, 정작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헤칠 조사 권한과 강제성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와 강제 조사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김유진 유가협 대표는 "유족에게 진짜 위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슬픔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물 수 없다"고 말했다./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