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에서도 3년 전 아베 전 총리 암살을 계기로 옛 통일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권 유착과 고액 헌금 문제가 불거졌죠.
그 여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데, 월드이슈에서 박원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살해 사건 1심 재판이 곧 마무리되죠?
그동안 재판에선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어머니가 종교에 빠져 거액의 헌금을 내느라 가정이 파탄 났고, 그 원한으로 아베 전 총리를 쐈다', 지금까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에서 했던 진술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가정연합과 일본 정치 사이, 그 중심에 있는 인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2021년 9월/통일교 관련단체 행사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오신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릴게임무료 8일 당시 42살 야마가미 데쓰야는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약 3년 반만인 이달 18일 일본 검찰은 피고인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야마가미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어머니가 종교 활동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에 빠져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을 겪은 게 범행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 형량을 감경 받을 이유가 되는지 등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피고인의 삶과 가족에 악영향을 끼친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징역 20년 이하' 형벌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재판엔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도 가정연합을 릴게임한국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는 한 달 뒤, 다음 달 21일 내려집니다.
[앵커]
가정연합에 대해선 일본 법원이 이미 해산명령을 내렸죠?
[기자]
네, 지난 3월 1심 법원인 도쿄지방법원이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문제 등으로 막심한 피해가 생겼다며 해산 명령을 바다이야기고래 내렸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가정연합은 즉시 항고해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후쿠모토 노부야/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고문 변호사/3월 :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치국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베 피살 이후 고액 헌금 문제가 불거지자 2023년 10월 문부과학성은 도쿄지법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오랜 기간 다수의 신자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하며 헌금과 물품 구입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천오백 명이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종교와 정치의 유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정치권도 홍역을 치렀죠?
[기자]
네, 아베 암살 이후 유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아베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전 방위상이 선거 때 가정연합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중진 정치인들도 줄줄이 유착을 시인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당시 자민당 정무조사회장/2022년 8월 : "여전히 관계된 일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만큼 생각이 좀 짧았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베 암살 두 달여 뒤 자민당은 소속 의원 379명에게 가정연합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절반인 180명이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당시 일본 총리/2022년 8월 : "과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하고, 미래를 위해, 이 같은 단체와의 관계는 끊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치자금 불법 조성 의혹까지 불거지며 2022년 말까지 기시다 내각 각료 4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180명 명단'에 이름이 없었던 기시다 총리마저 과거 통일교 측 간부와 찍은 사진이 2023년 12월 아사히신문에 보도되면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부침을 겪으며 한때 10%대까지 추락했고 결국 2024년 9월 기시다 총리도 연임의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앵커]
일본에선 지금도 관련 소송들이 잇따르고 있죠?
[기자]
앞서 언급한 두 재판 말고도 일본에선 통일교 관련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가장 핵심인 해산명령 항소심, 즉 2심 재판은 심리가 종결돼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무라코시 스스무/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단장/3월 : "(해산 명령은) 법원이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심각하고 방대한 피해 실태를 올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만약 1심 그대로 2심에서도 해산 명령이 나올 경우, 가정연합이 항고하더라도 해산 절차는 시작됩니다.
최종심에서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격이 상실되고 종교단체가 받는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종교 행위는 가능한 임의 종교단체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가정연합 이전에 일본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종교단체는 1995년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묘카쿠지 등 두 곳이었습니다.
다만 두 단체는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비록 1심이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명령이 내려진 건 가정연합이 처음입니다.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은 지난 10월부터 교단 측과 피해자 간 민사 조정이 세 차례 성공해 가정연합이 피해자 132명에게 21억 엔, 약 197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산명령에 관한 2심 결정을 곧 앞두고 있어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본 현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안재우/영상편집:김주은 박혜민/자료조사:권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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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