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균형 성장발전을 위한 공동포럼.


[충청타임즈] 충남 아산시가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구와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했지만, 현행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네 도시를 하나로 묶었다. 
오세현 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포럼'에 참석해,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관 릴게임한국 련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네 도시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도시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지방 중추도시는 단순한 인구 규모를 넘어 산업·교통·생활권 측면에서 이미 대도시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기준으로 도시 바다이야기합법 성장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별 지자체의 요구가 아닌, 유사한 제도적 한계를 겪는 도시들이 연대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은 상징성을 지닌다. 
공동건의문에는 △인구 30만 명·면적 50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핵심 거점도시가 국가 균형발전 릴게임야마토 의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분권과 자율을 전제로 한 실질적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 동력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아산시는 인구 40만 명, 면적 543㎢의 중부권 대표 성장도시다. 첨단산업 집적과 교통 요충지라는 도시 여건, 인접 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이르렀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인구 5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의 핵심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묶여 있어, 의사결정과 행정 집행에 구조적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행정 처리 기간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아산시는 평균 25.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바다이야기온라인 인근 50만 이상 도시는 평균 7.3개월에 그친다. 동일한 절차임에도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약 3.5배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아산시는 대도시 특례가 적용될 경우 도시계획 결정과 도시개발 관련 주요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조정교부금 확보 비율이 현행 27%에서 47%로 상향될 경우, 연간 약 710억 원의 추가 재정 여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재원이다. 
오세현 시장은 "지방 중추도시는 이미 대도시급 행정 수요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제도와 권한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의 신속성은 도시 경쟁력이자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도시 특례 기준의 현실화는 특혜가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도시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치분권 시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