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인천 강화군의 한 해안이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다. 강화·옹진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규제 중 군사보호구역 범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되었다. 2025.12.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강화·옹진군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규제들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1960년대 재래식 포병 사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된 낡은 규제를 걷어내려는 시도다. 군사분계선 이남 25㎞에 달하 바다이야기게임장 는 제한보호구역을 10㎞로 줄이고, 민간인통제선을 5㎞로 현실화하자는 것은 현대전의 양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요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강화·옹진군은 인구가 급감하고 학교는 문을 닫는 ‘소멸위기지역’이다. 과밀 억제 릴게임바다신2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법의 횡포다. 배준영 의원이 검토 중인 것처럼, 이들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과감히 제외하거나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해 규제의 예외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지금 ‘이중 족쇄’에 신음하고 있다. 왼발에는 휴전선 접경지역이라는 ‘군사 규제’ 족쇄가, 오른발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에는 수도권이라는 ‘과밀 억제’의 족쇄가 채워져 있다.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이들 지역에 돌아온 것은 낙후와 소멸이라는 절망뿐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문제는 법이 바뀐다 해도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바다신2 다운로드 ’에서 원천 배제했다. 심지어 풍선 전쟁과 확성기 공방을 벌이며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그리고 소외된 지역 없는 국토 균형 발전을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강화와 옹진에 가해지는 이중 규제는 대표적인 ‘불공정’이자 청산해야 할 ‘적폐’다. 정부는 강화·옹진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같은 소멸 위기 지역의 이중 규제와 역차별 혁파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70년을 인내해 온 강화·옹진군을 비롯한 수도권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국가는 이제 ‘규제’가 아닌 ‘보상’과 ‘발전’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길이며,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