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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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평화 지렛대 역할을 바다이야기룰 하겠다며 당내 '한반도 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차주 공식화될 평화전략위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소위 '자주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당에 한반도평화전략위'를 설 바다이야기게임2 치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핵심 키워드는 '지렛대'와 '국회'"라며 "(평화전략위 설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을 당이 뒷받침하면서,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틀 전인 17일, 정 대표는 북한과 맞닿아있는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 회의에서 "강원 릴게임방법 도에 오니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라며 "민주당은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을 하는 당내 특별기구, 가칭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그리고 통일 정책,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는 통일부가 맡아서 조정을 바다이야기예시 하는 게 맞다"라며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주무부처로,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주는 게 맞다", "사사건건 미국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대북 정책을 주도할 부처는 외교부가 릴게임모바일 아니라 통일부라는 취지다. 이런 발언은 소위 자주파와 (한미)동맹파 간의 힘겨루기 속에서 자주파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16일 정 전 장관과 임동원·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은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위원회에 진보 정권 통일 인사들 검토... "북한 신문 국민들에 공개하자" 법안 발의도
민주당은 평화전략위 구성에 통일 문제에 잔뼈가 굵은 정세현 전 장관·문정인 명예교수 합류도 검토 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그런 분들이 보도되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논의 중이나)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시절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 활약하며 여러 차례 북한을 공식 방문했고, 문정인 교수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특보로 남북대화에 기여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당에선 북한 <노동신문> 등에 대한 국민 접근권을 높이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한민수(대표발의) 의원 등 총 12인 의원(박상혁, 홍기원, 이연희, 송옥주, 허영, 이해민, 김기표, 박해철, 김남희, 박균택, 이정문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열람은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 내용(민주당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북한 신문 등에 대해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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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다"며 "북한 사이트의 접근과 열람을 허용해 북한에 대한 국민의 객관적 정보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도 이거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나"라며 개방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국민이 (북한 신문을)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 아닌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라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