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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7시에 먼저 집으로 덥쳤다. 되었는지(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민의 울트라콜 폐지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타리를 지나가는 배달의민족 배달기사 모습 ⓒ시사저널 최준필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이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공정위가 배민의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가입 점주에게 최혜 대우를 혐의로 과징금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다. 오는 14일부터 포장 해약환급 수수료 부과를 선언하며 뭇매를 맞고 있는 배민 입장에선 또다시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울트라콜 폐지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울트라콜은 개별 배달인력을 운영하는 점주를 대상으로 한 배민의 정액제 광고 상품이다. 점주들이 월 8만8000원을 내면 깃발 1개를 꽂 현대캐피탈대출신청 아 원하는 지역에 가게를 노출시켜주는 방식이다. 정액제라 부담이 적지만 깃발을 여러 개 구입해야 애플리케이션(앱) 내 노출을 늘릴 수 있어 과다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주문 건수와 관계없이 점주가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런 비판 속에 배민은 울트라콜 폐지를 선언했다. 그동안 울트라콜을 이용하던 점 농협햇살론대출 주들이 가게배달을 유지하려면 주문 건당 6.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리스트'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가게배달 대신 배민에서 배달까지 중개하는 방식(배민1)으로 전환하면 상생 협의에 따라 2~7.8% 수수료가 차등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배달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정률제로 운영되다 보니 매출이 늘어나면 역모기지대출 수수료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울트라콜을 쓰던 점주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배민을 신고했다. 가게배달을 유지하려면 정률제 중개수수료만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농협 예금담보대출 대해 배민 측은 "울트라콜은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업주에게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 받아왔고,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업주와 고객의 비효율을 개선해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관련 매출을 포기하면서 울트라콜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으로 일부 대형 가게들의 깃발공세에 대응해야 했던 업주의 고정비 부담이 사라져 훨씬 더 많은 업주가 깃발 꽂기 경쟁 부담에서 벗어나 오히려 전반적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14일부터 포장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의 한 커피점 앞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시사저널 임준선


수백억 과징금 부과 여부에 촉각
배민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쿠팡이츠와 함께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입점업체에 경쟁 앱보다 가격이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 요구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경쟁사(쿠팡이츠)가 그렇다 보니 (우리도) 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배민이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경감도 가능하다. 일단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혜 대우를 서로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배민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포장 주문 수수료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배민은 5년 가까이 무료였던 포장 주문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쟁업체인 쿠팡이츠가 내년 3월까지 포장 수수료를 무료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배민은 할인 혜택, 업주 지원 등 연간 약 300억원을 투자해 포장주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배민의 새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18일 "2021년 기준 대외적으로 공개된 배달의 민족 거래액은 약 15조원으로, 포장 주문이 상품 전체 상점 전체 주문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포장 거래액은 1조500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얻는 6.8% 포장 수수료 수익은 무려 120억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700억원을 고스란히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간 배민의 행태를 고려하면 300억원을 제대로 투입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배민 측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포장 주문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포장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달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개발 인력 및 유지관리, 서버 운영 등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난 5년간 중개 이용료 무료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도 "비용 발생에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투자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성장이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포장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연간 300억원 규모의 마케팅 프로모션 투자 및 중개이용료에 기반한 서비스 재투자를 적극 진행함으로써 업주 분들의 부담을 낮추고 추가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업주 입장에서도 픽업은 라이더 배달비가 없기 때문에 주문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어, 주문 확대를 통해 업주의 실질적인 매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