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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신경질적으로 난 혜빈이부터 동물이나 소설의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특검팀에서 관련자 간의 진술 관여를 막고 이른바 '말 맞추기'를 방지하고자 압박용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8일 법 고배당펀드 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 한국씨티 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상호저축은행이자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공개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 구성원을 통해 구속영장이 유출됐 국민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의 경우 영장청구서 작성·검토·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파일로 공유하지 않는다"며 "문서로 배포하고 현장에서 회수해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연합뉴스


직장인대출문의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구속영장에는 정보주체별로 실명 및 관련정보들이 기재되어 있고 각 정보주체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고 그외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검사가 직접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20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경우는 검사가 아닌 제3자가 유출했다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또한 변협의 징계도 정직 등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영장청구서 유출과 관련해 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해당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이 대부분이다"며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보단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오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관여를 막고 이른바 '말 맞추기를 방지하려는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 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을 이유로 삼기엔 법적 요건 충족이 애매해 압박용 조치 성격이 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