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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재라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09 08: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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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등 탄핵소추안 3건과 내란특검 등 특검 3건, 삭감 예산안을 모두 이번주에 처리하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9일 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당초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만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 인원과 수사기관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부중개업등록 앞서 세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네 번째 재발의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일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고, 이틀 뒤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도 추진합니다. 두 사람이 이번 사태에 적 제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극 가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탄핵소추안 2건을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번 사태를 적극 공모했다고 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에 대해 추가 논 미국신용카드연체 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추가 삭감 방침도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여권이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 사업비 등 예산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 이 예고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0일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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