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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월 점검하고 있다며, 성과 위주의 평가체계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는 그간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제 활용률 등 15개의 핵심 성과지표를 마련해 대학생 전세대출 매월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 위주의 평가체계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4년 사업 평가결과를 예산당국에 전달했고, 향후 평가결과가 사업의 지속·통폐합, 예산 증액·감액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환류시스 쌍용자동차 신차 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신설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학령기 전·후 돌봄서비스와 중앙·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지자체간, 광역-기초지자체간 상호연계와 통합을 통해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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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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