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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 중앙지검장 퇴직과 ‘검찰개혁’ 본격화가 겹쳐지면서 검찰 내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 기존 검찰체제 존폐가 걸렸던 만큼 지휘부뿐 아니라 평검사들 사이에도 심각하게 검찰 이탈을 고민하는 기류가 번지고 있다.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퇴직수는 2021년 79명에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2022년 146명으로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었고, 2023년 145명, 지난해 132명 등으로 매년 100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업자금대출은행 당장 지난주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이 대통령은 최종공약집에서 검찰개혁을 무게감 있게 다루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파면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의 기소권 새김치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화하며,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앤 뒤 만들겠다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처우를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2차 받게 되는지 불투명해 불안해 하는 검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피의자 대면 없이 사실상 서류만 보고 기소하게 돼 업무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여름 인사에서 ‘친윤 검사’는 사실상 좌천 또는 탈검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대구개인회생 에서 대장동, 위증교사, 선거법 등 8개 사건 수사를 받고 5개 재판에 넘겨져 있는 만큼 이들 수사에 가담한 검사 100명 가량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대선날 사직하면서 ‘검찰 엑소더스(대탈출)’에 불을 붙인 셈이 됐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바 새마을금고 합격자소서 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국면을 맞으며 로펌과 대기업에서 검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떨어져 검찰을 나오더라도 막상 갈 곳이 많지 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39개사의 사외이사 876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선임한 사외이사 구성에서 검찰 출신자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3명으로 급감했다. 해마다 쏟아지는 변호사 수 증가로 법조 시장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