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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20위)보다 7계단 내려앉았다. 한국 순위는 아시아 국가인 대만(6위), 중국(16위) 등에도 밀렸다. 4대 분야 가운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순위는 올랐지만 기업 효율성(23→44위)과 인프라(11→21위)에서 큰 폭으로 추락했다. 기업 효율성과 관련해 생산성, 노동시장, 경영 관행, 태도·가 취업정보카페 치관 등 모든 세부 항목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통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순위 하락에 대해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전(前) 정 보증인대출 부 책임으로 돌렸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이후 5년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지는 등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자본 투자가 위축되는데도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유권자 눈치를 보느라 노 산와머니 채용 동·교육 등 구조 개혁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의 핵심인 기업을 지원하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성장 우선’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면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이 중요하다. 또 ‘네거티브 규제’ 약 적격대출 금리 속을 구체화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의 혁신을 살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신성장 동력을 점화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단기 경기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저성장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경제 기초 체력을 높여야 한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 보완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