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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수억 내고도 자산 늘어…소득 출처 불투명




후보 신분에 부처 업무보고, 오만한 행보로 비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증식과 채무 거래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당시 불법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아반떼 구매프로그램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의 기업 후원금 영수증을 실무자가 실수로 미발급한 것인데, 검찰이 자신의 책임으로 몰아 기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임을 알았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한화별내지구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수억원을 갚고도 자산이 증가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채무만 5억8000여만원이 있었는데,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른 올해 재산은 2억1500여만원이다. 재산이 5년 새 8억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5억원 남짓한 세비 외 다른 수익이 없는데 추징금에다 신용카드 지출, 아들 유학비까지 어 장교 떻게 감당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정확한 소득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씨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의원이던 시절 강씨는 장기간 후원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밖에 아들이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든 ‘표 한국신용평가정보실명확인 절 방지 법안’이 김 후보자가 공동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인 탓에 대학입시 관련 ‘아빠 찬스’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추징금 2억원은 당시 전세금을 털어 갚았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추징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1000만원씩 빌려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10억원가량의 추징금과 그 농협중앙회 주택담보대출 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까지 간신히 납부한 뒤 최근 대출을 받아 채무를 청산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검증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총리는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가진 만큼 도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경제·외교안보·사회복지 관련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문회 준비를 위한 학습 차원이라지만 총리 후보자가 부처로부터 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해 현안 파악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해명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여권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비쳐 오만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겸손한 자세로 여러 의혹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공개하며 성실히 해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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