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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가입자 스스로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운용 방법에 따른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형 3.67%, 실적배당형이 9.96%로 큰 차이가 났다. 연구진은 “근로자의 투자에 대한 무관심과 그에 따른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투자 행태도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8등급 주택담보대출 ‘사적연금제도 개선 방안―퇴직연금제도와 주택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10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2.07%였다. 2023년 수익률은 5.26%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6.82%였고, 지난해 운용 수익률은 증시 호황 등으로 15.0%에 달했다.
2005년 도입된 퇴직 국민건강보험 연금은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 재직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5년간 매년 15%가량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가입률은 26.8%에 머무르고 있지만,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이 적용돼 향후 적립금 새마을금고 공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익률이 낮은 이유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선호가 꼽힌다. 연구진은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현대저축은행 추가대출 했다.
또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 10.4%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30, 40대가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2022년 한 해에만 5만여 명이 1조7000억 원을 중도 인출했으며, 이 휴대폰연체 대출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찾았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