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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미국 국방부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서약’을 받을 것이란 미국 당국자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NATO 회의 참석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국방비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25일(현지시 저축은행 소액대출 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서 GDP 5%에 해당하는 국방비 지출 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NATO 동맹국들로부터 역사적인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비 지출 서약을 확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럽과 세계의 더 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안정을 보장할 의향”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국가 이름은 공개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기간 몇몇 정상들과 양자 회담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자 회담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간의 강력한 관계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재명 중학교 급식비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이 대통령의 NATO 참석은 더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예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이 만날 경우 국방비도 의제에 우리은행 지역전문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의 국방예산을 올해 책정했다.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요구다. 이를 반영하면 한국의 국방예산은 100조원을 훌쩍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