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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기승전21]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경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영수 교수 제공


“빠른 검사와 추적, 격리를 내세웠던 케이(K)-방역은 억제가 가능했던 코로나19 유행 전반부에만 작동했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져 사망자가 급증했는데, 건강 피해는 사회 취약계층에 더욱 치명적이었다. 결국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일차의료 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2025년 6월1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2024 코로나19 백서’의 내용은 이렇게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체 의료시설의 10% 남짓한 공공 미니주택가격 병원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전체 확진자의 90%를 진료했고,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에도 60% 감염자를 돌본 사실은 한국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성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되레 후퇴시켰다. “윤석열은 2023년 5월11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뒤 정부 정책에서 ‘공공’이란 글자를 지워갔다”고 주장하는 김영수 창원경상국립 통신연체폰 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경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에게 물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세부적 평가는 전문가들이 더 엄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책 문서에서부터 ‘공공’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없애버렸다.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느라 환자가 줄고 경영 상황이 악화된 제2금융은행 공공병원을 완전히 방치했다.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였다.”
—윤석열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하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대 정원 증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문제가 심각하다. 한 학년에 80~90명 되는 학생 가운데 지금 수업 듣는 학생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내년에 유급해서 수업을 들으면 3개 학년(240~2 예금담보대출 이자 70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수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재명 정부가 협의를 이끌어 수습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수습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을까.
“특정 이익단체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아야겠다. 정부와 의료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행 국민행복기금 . 환자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향을 결정해야 정책도 힘을 얻을 수 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지 12년이 됐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돌보던 장애인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 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진료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진주의료원 폐쇄 당시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사실은 진주의료원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실시했고 장애인 전용 치과 운영 등 실험도 했지만, 보수 진영에서 ‘방만 경영’으로 낙인찍었다.”
—서부경남공공병원(옛 진주의료원) 설립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부지 선정이 끝났고, 최종적으로 기능 디자인 용역 연구를 하고 있다. 곧 첫 삽을 뜰 것 같다. 2028년 개원 예정이다.”
—언론이나 한겨레21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 공공병원, 의료 취약지의 마지막 보루인 공공병원, 장애인이나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여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공공병원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보건의료 쪽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이나 중앙정부 입장이 과잉 대표되는 것 같다. 그러나 공공성이 중요한 보건의료 문제는 넘치는 곳보다는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좋겠다. 한겨레21이 온다면 최선을 다해 취재를 돕겠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