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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영래나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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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어제(23일) 제139차 전체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2회 이상 음주 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세탁범죄는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는 등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대상 범죄로 선정됐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요청을 한 적이 있고,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응급의료·구조· 은행 적금 금리 구급범죄는­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음에도 소방대원·구급대원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큰 범죄라는 이유로 설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로는 증권·금융 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디지털 성범죄, 무고범죄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범죄들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형위는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형위 임기 상반기는 2 대학생즉시대출 025년 4월 27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하반기는 2026년 4월 27일부터 2027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다음 양형위 회의는 오는 8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이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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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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