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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막을 내린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불안한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가 초점이었지만 중국의 덤핑 수출과 세계 시장 질서 교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덤핑 공세로 세계 시장을 교란하고, 희토류 등의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데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요약 발표문에서 “G7 정상들이 중국에 시장 왜곡과 공급 과잉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 외환은행 다.
한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과 공동 전선을 모색했던 유럽연합(EU)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킨 것이 문제의 뿌리”라는 독한 말까지 했습니다.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킬 의사가 없는 나라를 WTO에 가입시 상장된기업 킨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중국에 대한 편견과 이중 잣대에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WTO 규칙을 준수하고 있으 아파트신용대출 며, 보조금이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력을 키워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도적인 시장 왜곡” vs “중국에 대한 편견”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7일 세계 경제 분야 회의에서 작심한 듯 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는 “협력 상대끼리 다툴 게 아니라 에너지를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쪽으 러시앤캐시 추가대출 로 모아야 한다”면서 “도널드, 당신이 옳았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막을 약화시키면서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으로 전 세계 제조업과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왔다”면서 “이것은 시장 경쟁이 아니라 의도적인 시장 왜곡”이라고 했어요. 또 “경기 침체 속에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을 과잉 기초자치단체 생산해 세계 시장에 쏟아내면서 차이나 쇼크를 일으켰다”면서 “이런 국가 주도 성장의 영향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갖도록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국 경제 위기를 세계 시장에 전가한다는 거죠.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유사 독점 상태인 희토류를 무기화해 핵심 산업 경쟁자들에게 타격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공동전선을 모색해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한때 이런 중국에 호응했죠.
그러나 지난 4월 희토류 수출 통제 이후 EU는 중국에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산업 등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해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7월17일 X(옛 트위터)에 G7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공평한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협상팀에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고 썼다. /X


◇EU, 중국의 고위급 대화 제안도 거부
EU는 지난 4월말 중국산 고소작업장비에 상계관세 66.7%를 부과하기로 했고, 5월에는 중국산 하드우드 합판에 최고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역내 의료기기 공공입찰에서 중국산을 배제하기로 했어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병원들이 중국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EU는 밝혔습니다.
중국은 오는 7월24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EU 정상회담을 갖는데, EU는 사전 의제 조율을 위한 양측간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를 거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7일 보도했어요. FT는 “중국은 고위급 대화를 원하지만 EU는 모든 분야에서 대화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뉴욕타임스(NYT)도 6월17일 자에서 “중국의 덤핑 수출이 세계 경제에 또 한 번의 차이나 쇼크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NYT는 “자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자 중국 정책 당국은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 자금을 쏟아부어 이를 만회하려고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요보다 과도하게 생산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쏟아진다”고 했어요.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월17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EU가 중국 측의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FT 캡처


◇NYT “중국발 수출 쇼크 전세계로 확산”
실제로 올 들어 5월까지 중국 자동차 시장 수요는 작년 동기 대비 11%가량 증가했지만, 전기차 생산량 증가율은 45%에 달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비야디는 지난 5월 전기차 가격을 최대 34%까지 인하하면서 가격 전쟁에 돌입했고, 물량을 전 세계 시장에 쏟아내고 있죠.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분야 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과거 주력 수출품이던 소상품 분야 수출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20년 전 주력이었던 값싼 제조업 상품까지 다시 쏟아내는 거죠. 싱가포르 경제학자 프리얀카 키쇼어는 NYT에 “중국은 경제가 성숙하고 발전하면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탈피한다는 경제 이론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 큰 도전이자 압박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려들면서 인도네시아 방직 공장이 대거 폐업하고 태국 자동차 부품산업이 몰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에 관세 폭탄 등 보호무역주의 조처를 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나라들은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6월17일 "고관세로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유럽, 라틴아메리카에 상품을 쏟아내면서 전세계가 중국발 수출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NYT 캡처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다 아는 것 같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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