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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장관으로 3선 국회의원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설계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인물로, 김 후보자 취임 이후 관련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중진 의원으로,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기후 바젤3 ·에너지 분야 공약을 주도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환경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하면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들 업무를 통합한 조직으로, 현 대부업체대출 재 국정기획위원회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밑그림이 논의되고 있다.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을 붙이는 방식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합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그간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은행 대체휴일 12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기후와 관련한 정책 기능은 환경부에 있는데, 실행 수단은 대부분 산업부가 갖고 있다 보니 (정책을) 이행하는 속도가 매우 더디거나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 기능을 통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여러 국가들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제가능액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관련 부처들을 통합했더니,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율이 5%에서 15~18%까지 늘어났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론자이기도 하다. 22대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 마이너스대출조건 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그린수소 지원법·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취임하면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관련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환경부 장관 임명이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후보자 취임 시 4대강 보 개방과 기후대응댐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전면 개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보 정책은 정권 교체 때마다 방향이 크게 달라져왔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16개 보와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 등 환경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며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하면 4대강 보 존치와 해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대응댐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극한 가뭄·홍수와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하겠다며 전국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지만 이 대통령은 "효과도 없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건설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기존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시기,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