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 집행 잔액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남거나, 반복적으로 증감해서 편성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경남도의회는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면서 일관된 예산 정책을 주문했다.
경남도의회 5개 상임위(기획행정·농해양수산·경제환경·건설소방·문화복지)는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산이 남는 사례가 지적됐다.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도의원은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에서 매년 집행 잔액이 남는 문제가 반복되는 점을 언급했 사아다쿨 다.
조 도의원은 "공간 조성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시비가 별도로 투입되기도 하는데 왜 이 사업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다.
한미영 경남도 청년정책과장은 "부득이하게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김진부(국민의힘·진주5) 도의원은 지역 농산물 활성화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를 위한 전환 사업비 4억 7000만 원이 남은 점에 주목했다. 남해의 한 사업주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서양권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난해에도 포기한 사례가 나와서 지적을 받았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강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릴짱릴게임김 도의원은 "이렇게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다른 사람은 사업을 지원받지 못하지 않느냐"라며 "이런 문제는 경남도가 중도 포기하지 않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남도가 사업 포기를 밝혔으나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교부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도 나왔다.
정쌍학(국민의힘·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창원10) 도의원은 경남도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행정안전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교부했다가 결국 국비로 반납하게 된 상황을 지적했다.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의령군과 거창군을 빈집 정비 사업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부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성덕 경남도 건축과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비가 남았다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교부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정 도의원은 빈집 정비 사업비 수요 조사 현황도 짚었다. 거창군은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지만 의령군은 재수요 조사 결과 수요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사업이 취소됐다. 재수요 조사가 당초 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도의원은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빈집 정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용 추계가 어려워서 정확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도 거론됐다. 장진영(국민의힘·합천) 도의원은 "매년 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 사업에서 30억~40억 원씩 줄고 있다"며 "1차 추경에서는 도비 12억 원을 증액했다가 결산 추경에서는 6억 70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서양권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 부서에서는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70~75% 정도를 잡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한다"며 "교육청에서 확보한 통계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정확하게 받으려고 하지만 금액도 크고, 학생 수가 많아 집행 잔액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치우(국민의힘·창원16) 도의원은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공사 복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라도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1276억 4745만 원의 재난 대책비를 편성해서 시군으로 교부했다. 그러나 피해 입은 공공시설 2602건 가운데 4.2%(109건)만 복구가 됐다.
이 도의원은 "경남도는 설계 발주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들지만 결국 절차에 발목이 잡혀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행정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내년에 우기가 돌아오면 복구가 덜 된 현장은 폭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