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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않고 아침 몰고 다음에 태어나서 있지만2025년 제2차 추경 지출 구조조정 현황/그래픽=최헌정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재원 중 하나인 '지출 구조조정' 상당수가 정부 예측 실패에 따른 감액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과 별개로 사업 시기만 연기한 예산도 다수다. 기존 예산의 구조를 조정한 게 아니라, 수요 예측 실패로 불용(不用)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먼저 줄이거나 예산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제2차 추경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예산은 5조2722억원(54개 사업)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재원 중 일부를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기존 예산 해드림론 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예산을 덜어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무관한 감액 예산이 상당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표적이다. 교육교부금은 이번 추경에서 1조9273억원 감액됐다. 이는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에 따라 자동으로 감액된 예산이다.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되 별내지구한화꿈에그린 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자동 편성된다. 정부의 의지와 무관한 의무지출이다. 세입 예산을 줄이는 세입경정이 이뤄지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교육교부금 감액은 지출 구조조정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세입경정을 했다는 것도 정부가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는 의미다.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감액 예산도 눈에 띈다 자산운용 .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4673억원 줄였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본예산을 짤 때 계획 물량을 23만4000대로 잡았지만 이번에 19만7000대로 줄이면서 예산을 감액했다.
4400억원 감액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 재정으 서울중기청 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수혜 대상자 예측을 잘못함에 따라 예산을 줄였다. 심지어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은 제1차 추경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1157억원이 증액되기도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기초연금 예산은 637억원 줄였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2.6%로 잡았지만, 실제 관측치는 2.3% 아파트담보대출문의 로 나왔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기준연금액을 산출한다. 병사 인건비 예산은 본예산에서 입영 계획 인원을 높게 잡아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597억원 감액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의 한계를 보여준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5224억원 감액됐다.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되면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다. 영원히 사라진 예산이 아니라 언제든 부활할 수 있는 예산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1821억원), 부지 확보가 지연된 용산-상봉 광역급행 철도사업(-1222억원)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추경뿐 아니라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해왔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밝힌 적도 있다. 하지만 민감한 문제라는 설명만 남긴 채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항목을 밝히는 건 꺼렸다. 이번 추경안을 편성할 때도 지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진 않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 예산은 몇 개월 전에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레토릭(수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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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으로 둔갑한 '예측 실패·집행 연기'




지출 구조조정 주요 유형/그래픽=임종철


정부 예산안은 예측을 기반으로 편성한다. 내년에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토대로 세입 예산을 짠다. 쓸 돈은 수요 예측을 토대로 편성한다. 그러다보니 세입 예측에 실패하거나 수요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편성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경우에는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불용(不用)으로 분류된다. 추경에서 예측 실패를 바로잡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는 건 문제다.
지출 구조조정은 기존 예산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예산을 덜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 여건이 좋지 않고,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화두로 부상했다. 기존 예산을 덜어내지 않으면 재량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의 유형을 공개했다. △투자 우선순위 조정 △공공경비 절감 △유사중복·집행부진 정비 등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규정했다.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 낮은 사업을 재구조화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현장의 실소요를 재점검하는 것도 지출 구조조정이다.



2025년 제2차 추경 지출 구조조정 현황/그래픽=최헌정


이런 규정대로라면 올해 제2차 추경안에 반영된 5조2722억원 규모의 감액 사업 중 상당수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분류하기 모호한 지점이 있다. 특히 1조9273억원이 감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세입 예측을 잘못해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자동 삭감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자동 편성한다.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깎인다. 반대의 경우라면 교부금은 늘어난다. 기재부는 올해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세입경정에 나섰다. 추가 추경이 결정되고 세수결손 규모가 늘어날 경우 교부금 감액분은 또다시 지출 구조조정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결손이 보수적으로 17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재 추계된 10조3000억원은 신고 실적과 예측 가능한 세목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실적에 따라 세수감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답했다.
반복적으로 수요 예측에 실패하는 것도 문제다. 이번 추경에서 4673억원 감액된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해마다 실제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집행률은 44.1%였다. 2023년과 2022년의 집행률 역시 각각 67.3%, 47.6%에 그쳤다.
그럼에도 올해 과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이번 추경에서 덜어내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수요를 반영한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당초 예산 자체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 항목의 단골 손님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대부분 구조를 조정한 게 아니라 집행을 연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매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잘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지난달 추경 브리핑에서 "매년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잘 안 밝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민감한 감액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