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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이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여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런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위스 등에 이어 영국도 가세할 움직임이다. 최근 소식을 토대로 존엄사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영국 하원에서 20일 조력 존엄사 허용하는 법안 통과
20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하원에서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상원에서도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안은 말기 질병 현대차 임금협상 을 앓아 여생이 6개월 남은 성인 환자가 대상이다.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환자 스스로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다. 조력 존엄사는 논란이 많다. 이날도 의회 앞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졌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나의 선택"이라고 외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돌보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법적 다툼이 예고되어 법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2029년에야 소상공인연합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조력 존엄사 진행 상황은?
현재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일부 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행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 관련법이 발의돼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난제가 많 보유카드 조회 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조사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5월 국내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했다. '무의미한 치료의 연장은 불필요하다'(41.2%)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간은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1 금리동향 9.0%)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스위스에서 조력 존엄사 시행한 한국인들…
우리나라에서도 스위스의 기관에서 조력 존엄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 조력 존엄사는 한국에선 엄연히 불법이다. 유방암(4기)이 재발해 온몸에 전이되어 극심한 통증에 신음하던 고 조순복 님은 지난 2023년 스위스의 조력 존엄사 기관에서 세상을 떠났다 보증인대출서류 . 한국인으로는 여덟 번째의 조력 존엄사로 알려져 있다.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는 엄마의 참혹한 삶을 보다 못한 딸이 스위스에 연락해 조력 존엄사를 예약하기도 했다. 엄마는 고통을 스스로 끝낼 수 있다는 소식에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진지한 조사와 논의 끝에 외국인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스위스 행을 결정했다.
연명치료 중단하는 방식…일종의 소극적 존엄사
일종의 소극적 존엄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임종기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통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이런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향후 병들어 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전의향서 작성자가 올해 5월 기준으로 289만 명이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