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 중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단체 회장 자리 청탁 문자에 대해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또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감찰을 통 릴게임바다신2 해 확인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직권 면직했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강 전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내부 고위 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 정부 들어 차관급 고위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 면직된 첫 사례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빠른 대응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면 보다 바다이야기온라인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다.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비위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 릴짱 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국회 추천 3인 중 대통령이 추천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 제도는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신설됐다.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 회사 자금 유용 및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등을 감찰하던 중, 감찰 내용 일부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혈세 외유와 고가 의상 구매 비용 출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등도 특별감찰관이 릴짱 임명돼 활동했더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자기 통제장치’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김정숙 여사는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초래했다. 야당에선 김남국 비서관의 사표 수리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고위급 인사에 간여하는 ‘대통령실의 몸통’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지난 7월 스스로가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조속히 단행, 대통령실의 기강부터 다잡아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