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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각종 금융사고에 시달렸던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여파로 올 들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순손실을 기록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던데”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몇 년간 횡령에 배임, 특혜성 대출 등 금융사고에 시달려 왔다. 실 학자금대출 성적미달 적도 악화 일로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들은 순손실 1조3287억원을 기록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적자가 작년(1조7382억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PF 부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다 보니 손실이 조 단위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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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새마을금고가 지역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금융위원회가 아닌,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금융기관이니 금융위로 넘겨야 되는 게 학자금대출 승인기간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행안부 관리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지 않냐”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 대통령은 “관리감독을 포함해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하는데 말로만 하면 안될 것 같다”며 윤 장관을 압박했고, 이 같은 지적에 윤 장관은 “지지난해부터 부실대출이 발생하면서 금융에 대한 지도는 금융위와 행안 아파트담보대출 필요서류 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토의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 대통 군대 국가장학금 령은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면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를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처럼 금융당국 관리 아래 두자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행안부와 금융위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합동 감사를 진행하는 등 공동 감독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근거로 행안부를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이미 마쳤고, 당국과 합동감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책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행안부에서 금융위 이관 문제를 포함해 뭔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