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한 차례 논의 뒤 감감무소식이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의장에게 사회적 대화 촉진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 뒤로 심사가 멈춘 상태다. 운영위는 지난달 20일과 27·29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관련법 논의는 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운영소위도 국회 사회적 대화 근거법 논의는 하지 않았다.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의장 임기 만료와 하반기 원구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여파로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13일 본회의도 무산했다. 파라다이스오션 광복절 연휴 이후 19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운영위는 아직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다음달 일정도 미정이다. 불씨는 살아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국회 사회적 대화창구를 굳이 닫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 다만 국회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운영위가 열려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 사회적 대화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문진석·안호영·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각각 발의했다. 황금성3하는곳 세 법안에 더해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식으로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면 4종의 국회 사회적 대화 근거법 논의가 대기 중이다. 3개 법안과 의장 의견제시안은 취지는 유사하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진석·안호영 의원안과 의장 의견제시안은 의장이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허영 의원안은 운영위 동의를 받아 구성하도록 했다. 사회적 대화 결과 활용도 의장이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문진석 의원안과 의장 의견제시안은 송부한 뒤 대화 의제 관련 의안을 심사할 때 결과보고서 내용 등을 의안에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차이가 있다. 이 밖에 안호영 의원안을 제외한 두 법률안과 의장 의견제시안은 의장의 직무에 국민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의무를 추가했다.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에 대해 헌법상 바람직한 취지라고 평가했다. ="font-w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