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창원시 소재 동구기업과 파견업체가 파견법 등을 위반했다는 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해당 기업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은폐 의혹 또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부터 동구기업, 이 기업 파견업체 동구종합관리에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확인, 해당 업체에 시정 지시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월 노동당국에 해당 사업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근로감독 청원서 처리결과 바다이야기하는법 안내문'을 보면, 창원지청은 12~13일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지청은 사업장 근로기준법(임금 지급·연장근로 제한·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등·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 등 관련 조 바다이야기모바일 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 등을 지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창원 동구기업 불법파견 인정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성명을 내고 노동당국 조처에 환영을 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월 28일 원청 동구기업과 파견업체 동구종합관리를 불법파 바다이야기릴게임2 견, 산업재해 은폐,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강력한 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며 "지청 불법파견 판단과 조처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약 4년 6개월 간 근무해 온 50대 여성 노동자가 원청 관리자로부터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왔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은폐 등 나머 릴게임5만 지 의혹도 조속히 해소될 수 있게 조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노동자는 사업장 직접 고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한 복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위법 행위를 반복해 온 해당 사업장에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해당 사업 릴게임추천 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은폐 피해자 구제도 즉각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