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맞서지 말라' 말 있다"며 투기세력 압박

한은 2월 소비자동향조사서 집값기대감 한달 새 급락 확인
李대통령 "가짜로 심어놨다가 방치"…농지 전수조사 지시
"과징금, 매각, 안 하면 강제매각까지 검토해 보고하라"
시장 정상화 위한 전반적 대응…"왜곡된 시장은 어디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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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일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탄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집값 뿐 아니라 농지 투기 또한 살펴보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룰라 정상회담 다음날 부동산 SNS 재개…'정부에 릴짱릴게임 맞서지 말라'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는 지난 21일 이 릴게임 후 사흘 만이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마무리된 다음 날이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바다신게임 앞서 행정에 나선 것과 같은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니 미리미리 대응하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풀 꺾인 집값상승 기대감…대통령 행보에 한 알라딘릴게임 달만에 급감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에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수준으로 높아진 자신감의 배경은 실제 정책효과 발현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수인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지난달보다 16포인트(p)나 급락한 108로 나타났다.
전월인 1월 지수는 124였는데, 이는 직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한 달 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셈이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 관련 내용을 보도한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X 게시글에 인용했다.
노는 농지 "강제매각" 카드까지…"대규모 인력으로 전수조사"

이 대통령의 자신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에서 벗어나 농지로까지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기는 하다"며 수도권 집값 상승이 기저 원인임을 언급하면서도 "농지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토지가격 상승을 겨냥해 농지를 매입한 경우를 겨냥, "가짜로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하고 그러지 않나. 그러면 매각 명령을 해서 팔아버려야지, 그것을 안 지키니 '원래 농지는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돼'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고,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것은 이제 매각,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며 "과징금에 더해, 다음 단계에서 매각 명령, (매각을)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것인데, 그것도 별도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라"고 강제매각까지 거론했다.
수도권 집값 넘어선 정상화…靑 "어디든 정상화해야"



박종민 기자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서울 다주택' 등 수도권 집중현상 뿐 아니라, 각종 부동산 투기 관련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관련 행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리 행정 효과를 얻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같이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정책 방향을 알림으로써 관련한 우려를 안고 있는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미리 제공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효과를 감안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가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값에 관심이 쏠렸던 것은 맞지만, 왜곡된 부동산 시장은 어디든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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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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