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에서는 연구 성과가 괜찮으면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물리처럼 성과가 나오는 데 오래 걸리는 분야는 후속 연구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도 이런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1987년부터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이어온 지청룡 노스캐롤라이나 물리학과 10원야마토게임 교수는 미국 연구 환경의 가장 큰 장점으로 후속 연구를 꼽았다. 지 교수의 연구 분야는 이론 핵물리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연구한다. 지난한 이론 작업을 끝내면 실험 데이터와 비교해야 때문에 논문 한 편을 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지 교수는 연구비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미국은 기초과학 연구의 후속 릴게임예시 지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목표를 간단하게 제출하면 연구비를 계속해서 지원한다. 지 교수는 “연구 지원을 시장에서 물건 사듯 하면 낭비로 이어진다”며 “안정적이고 꾸준한 연구에서 반드시 유용한 것들이 나온다”고 했다.
앞으로는 국내 연구자들도 이처럼 후속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제2 온라인골드몽 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개인 연구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후속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연구 과제가 끝나도 추후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면 3년씩 두 번을 연장해 최대 6년 더 연구할 기회를 준다. 하나의 주제로 총 11년의 장기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현재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형 백경릴게임 사업은 수혜율이 약 10%에 불과하다. 개인기초연구 사업을 끝낸 연구자 10명 중 1명만 같은 주제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연구자들은 하던 주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연구과제를 찾아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연구과제가 종료될 때쯤이면 다른 연구과제 공모를 찾으면서 심적 부담에 시달린다.
기초과학의 경우, 기존 최 오션릴게임 대 연구기간이었던 3년 만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힘들다. 국내 한 물리학과 교수는 “매번 3년짜리 연구를 하다보니 딱 그만한 논문만 나온다”면서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 도전적이고 의미있는 연구 성과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후속 연계를 위한 도약형 사업 수혜율을 20%대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최대 11년의 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고, 내후년부터는 도약형 사업 수혜율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기초연구사업과 도약형 사업 공모가 동시에 나오지만, 향후 과기정통부는 도약형 사업 공모 일정을 더 앞당길 예정이다. 과제가 끝난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야 다른 사업에 지원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모가 동시에 이뤄져 연구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도약형 사업의 수혜율이 낮기 때문에 일찌감치 후속 연구를 포기하고 다른 연구 주제를 찾아나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연구자 수혜율 중심으로 R&D 정책을 관리해 2030년 세계 5대 기초연구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지난해 19.5%였던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은 5년 내로 30%까지 올리고, 특히 신진 교원은 70%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국내 기초연구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R&D의 선택과 집중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초연구 예산은 늘어나도 과제 수가 줄어들고, 실력 있는 연구자조차 연구과제를 수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은 20% 밑으로 하락했고, 신진 교원 수혜율도 급격히 낮아졌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연구 성과가 양적으로는 팽창해도 질적으로는 정체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국제 연구기관 역량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상위 200위 안에 드는 국내 연구기관은 5개에 불과하며 평균 순위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정부가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은 심의·발표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