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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대학의 비전임 교원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수 등 전임교원은 9만371명에서 8만6701명으로 약 5% 줄었다. 정규직 일 자녀교육비 자리는 줄어드는데 박사 인력 배출은 늘어나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교수는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야 연구실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겹치면서 대학의 이공계 인재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 절벽으로 내몰린 것이다.
중국은 정반대다. 정부가 칭화대 베이징대 등 주요 대학에 재정을 쏟아붓고, 억만장자 창업자가 모교 자동차 무이자 후배의 창업 지원에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교육과 창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칭화대는 2000여 개 스타트업을 배출해 330억위안(약 6조4150억원)의 투자를 끌어모았다. 송지준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는 2일 “이런 연구환경이 계속된다면 10년 안에 국내 모든 대학이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부민


그래픽=전희성 기자


 韓 박사 3명 중 1명은 백수…연구원 돼도 과제 끝나면 짐 싸야실업률 치솟는 고급인재,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지원은 해외유턴 연구자만
서울의 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박사후 연구원 A씨(38)는 오 금융통화위원회 늘도 실험실 불을 가장 늦게 끄는 사람이다. 7년이 걸려 박사학위를 딴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월급은 250만원 남짓. 하루 10시간 넘게 실험을 책임지고 논문과 보고서를 도맡아 작성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대학원생 시절보다 조금 나은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수준이다.
두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인 그는 “미국이라면 최소한 가족이 두산캐피탈 먹고살 급여는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박사학위 소지자의 평균임금은 10만8000달러(약 1억5000만원)다. 물가를 감안해도 네 가족이 먹고살기엔 문제없는 수준이다. 국내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인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불안정·저임금·경력 단절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수(전임교원) 자리는 줄어드는 데 비해 대학들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박사들을 쏟아내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과제 끝나면 직장도 잃는 韓 박사들
2일 과학기술인재정책플랫폼(HPP)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자는 2022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199.1명으로, 미국(130명)과 일본(96.5명)을 크게 웃돈다. 그러나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에 교수나 박사후 연구원 등으로 취업하는 비중은 10.1%에 불과하다. 독일(25.1%), 프랑스(27.7%)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A씨는 “교수 임용에 실패한 기초연구자는 비정규직 연구원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박사 실업률도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29.6%가 무직 상태였다. 2014년 24.5%에서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특히 30세 미만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7.7%가 실업자로 집계됐다. 최근 서울대조차 이공계 석·박사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다.
제도적 공백이 문제로 지적된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구성원을 ‘학생’과 ‘교직원’으로만 구분한다. 대학에서 연구원은 제도적 지위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학교에서 정규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대신 이들은 정부·기업 연구과제 예산에 책정된 인건비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 고용 안정성, 복지 등을 교수의 연구비 운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생 연구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BK21 등 국가 지원 사업에서 ‘풀링제’ 방식으로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다. 예컨대 3개 과제 중 하나가 끊겨도 나머지 2개 과제의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박사후 연구원은 이런 제도적 보호망조차 없어 계약 단위로 연구비가 끊기면 생계가 곧바로 위태로워진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박사후 연구원은 기간제인 사례가 많다. 하지만 구조가 다르다. 일정 경력을 쌓으면 스태프 사이언티스트(연구전담 인력),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등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트랙을 별도 운영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 연방 연구소는 공무원에 준하는 연봉과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등에서도 일정 성과를 거둔 연구자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한 B씨는 “미국에서는 정규직 기회 외에도 비자와 영주권을 해결해 주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등의 복지가 있는데 한국은 이런 최소한의 기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열악한 처우에 해외로 떠난다
기초연구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비전임교원의 무분별한 확대는 치명적이다. NIH와 하워드휴스의학연구소(HHMI) 같은 기관에서는 수십 년간 근무하는 스태프 사이언티스트가 연구실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고가 장비 운용, 데이터 관리, 후속 세대 교육까지 책임지며 연구 효율을 크게 높인다. 예컨대 전자현미경이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장비 등은 세밀한 조정과 축적된 경험이 필수다. 숙련된 인력이 상주해야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국내 대학의 현실에선 이 같은 경험 축적이 불가능하다. 장비를 다룰 연구교수가 과제를 따오지 못하면 장비 운용 담당도 일감이 끊긴다. 노하우가 매번 끊기다 보니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거나 초기 세팅에만 시간을 허비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식이다. 남진우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장비 운영을 수십 년간 맡는 테크니션이나 연구원이 정규직화돼 있지만 국내에는 그런 직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비전임교원의 열악한 처우는 해외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종과학펠로우십 등 대안을 내놨지만 되레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가 귀국하면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 사이에선 “차라리 빨리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돌 정도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초연구 생태계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송지준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는 “졸업 후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느냐가 연구 생태계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이라며 “기초과학이 발전하려면 젊은 연구자가 장기적 커리어를 설계할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베이징=김은정 특파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