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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차 군단이 온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지난 80년간 독일은 미국 안보 우산 아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대폭 올려 미국으로부터 안보 의존을 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지난주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방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올리기로 했다.

직무미국 제외하고 나토 회원국 중 GDP가 가장 많은 독일은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고 그 속도도 나토회원국 중 가능 빠르다. 의지도 강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유력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재무장을 서두르는 독일이 국방 물자를 간소하고 빠르게 조달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보 장외기업 도했다.



연방군 조달절차 대폭 간소화 가속화

독일 정부는 연방군이 공공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조달사업 한도를 현재 1만5000유로(2400만원)에서 10만 유로(1억6000만원)로 대폭 확대하는 연방군조 대출사유 달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방군 건설사업의 경우 최대 50만 유로(8억원)까지 입찰 없이 계약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안보 위선의 관련 법 정비도 나섰다. 가령, 군사시설 신축·증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새로 짓는 주거용 건물과 풍력발전 터빈 등이 방공 레이더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항공법 등을 개정 생활의 지혜 하는 작업 등이 있다.



EU 회원국 등 역외 국으로부터 조달 배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감안해 물자 조달에 걸리는 시간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에너지부는 “연방군의 모든 조달을 채권최고금액 가속화·간소화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 초안에는 무기계약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속한 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 이외 다른 나라 업체에서 조달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독일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정규 국방예산과 별도로 재무장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특별예산 1000억 유로(159조9000억원)를 편성했다. 이 자금으로 국방물자를 빨리 공급받기 위해 같은 해 7월 연방군조달촉진법도 만들었다.



강력한 군대 서두르는 ‘과속’에 일부 우려도

최근에는 국방예산을 지난해 520억 유로(83조2000억원)에서 올해 624억 유로(99조8000억원), 2029년에는 1529억 유로(244조5000억원)로 올해보다 2.5배 늘린다는 중기 재정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2029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는 3.5％다. 이는 2035년까지 GDP의 3.5％를 직접 군사비로 쓴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새 목표치를 6년 앞당긴 것이다.

조달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제도를 고친 것이다. 한델스블라트는 “정부가 구조적 개혁을 통해 조달 절차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만으로 수십억 유로가 날아갈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2차 대전 중 막강한 전차를 앞세워 속도전을 펼쳤던 ‘독일제국’을 상기하는 일부 시각도 있다. 새로운 ‘미국 고립주의’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조차 독일의 과도한 재무장에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는 최근 독일의 ‘과속’에 대해 ‘독일은 자신의 본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