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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와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등 주요 전력 생산 원료들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안보 위기를 키우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탈탄소화와 해상풍력 발전사업 선도국가인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급 확대 방안을 탐구한다.






제주한림해상풍력 모습. 제주한림해상풍력(주) 제공



김대영법률사무소

▶ 글 싣는 순서


① 탈석탄 성공한 '영국' VS OECD 재생에너지 발전 꼴찌 '한국'(계속)




"비슷한 시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파크s 튜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고, 영국은 성공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 '오션에너지패스웨이(Ocean Energy Pathway)' 장다울 한국 대표는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국제 산업 표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 법인사업자대출서류 대가 핵심 과제라고 피력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시장위원회 위원과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영국, 2024년 석탄발전 종식…한국, 석탄발전 비중 29.4%

2024년은 전력발전 사업 역사에 있어 한국과 영국에게 중요한 해였다.

2 이자율계산기 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발전원별 전력 거래량은 원자력이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LNG(29.8%), 석탄(29.4%), 신재생(6.9%) 등이 뒤를 이었다. 원자력이 국내 발전 비중 1위를 차지한 건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2007~2023년 우리나라 최대 발전원은 석탄이었다. 같은 화력발전이지만 석탄보 영업사원 다 탄소 배출이 적은 LNG 발전도 지난해 29.8%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앞질렀다. 탄소중립 차원에서 석탄 발전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내 발전원별 비중 추이. 통계청 제공


반면 영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모든 석탄화력발전을 멈췄다. 1882년 에디슨전등회사가 런던에서 세계 첫 석탄발전소를 가동한 지 142년 만이다. 영국은 지난해 9월30일 마지막 석탄발전소였던 노팅엄셔(Nottinghamshire)에 있는 랫클리프온소어(Ratcliffe-on-Soar)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석탄발전의 모든 불을 끈 나라가 됐다.
영국은 지난 4월 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기로 합의한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국가 가운데 석탄발전을 중단한 첫 국가가 됐다. 프랑스는 2027년, 캐나다는 2030년, 독일은 2038년, 이탈리아는 사르데냐섬을 제외하고 올해 안에 석탄발전을 퇴출할 예정이다.
'탈석탄의 배경'은 해상풍력 발전중심의 에너지 전환



연합뉴스



'산업혁명'의 나라로써 20세기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영국의 탈석탄 역사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얼마나 주효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영국의 탈석탄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적극적인 보급이 있다. 영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넘어서는 첫 해이기도 했다.

지난해 영국의 발전원별 비중은 가스 30.4%, 풍력발전 29.3%, 원자력 14.7%, 바이오에너지 14.2%, 태양광 5.3%, 기타 화석연료 3.3%, 수력 1.9%, 석탄 0.9% 순이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영국 전력의 95%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4면이 바다인 섬 국가인 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대부분을 해상풍력으로 채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초강국(Clean Energy Superpower)'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세계 탈탄소화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유연한 'RE100' 대응

영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최대 강점을 '에너지 안보'로 꼽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최대 강점은 연료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주요 발전시설이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등 연료를 생산·수입해야 가능했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태양, 바람 등 연료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라크 도발 등 크고 작은 국제 정세에 따라 원유 등 발전시설 원료의 가격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발전비용 절감은 물론 독립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근 강대국 기업을 중심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조업 등 주요 전통산업의 시장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다.
실제 구글, BMW, 애플, GM 등 'RE100 이니셔티브'(주도권)에 가입한 주요 기업들은 자사는 물론 하청기업에도 재생에너지 소비를 강제하고 있다. RE100 자체는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세계 유통망 안에서는 '수출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 BMW에 자동차 배터리를 납품했던 삼성SDI는 BMW의 요구에 따라 해외 생산을 결정한 바 있다. 애플은 자사 제품의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업체에게 2030년까지 RE100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등을 공급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5년 안에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쟁사인 중국 기업에 협력사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국제사회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세계 탄소배출량 가운데 에너지 부문(전력 생산·에너지 소비 등)의 비중이 8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2023년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출처 오션에너지패스웨이.





영국보다 앞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사업 추진했지만 결과는 실패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앞서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유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사업화 지원, 설치전문기업 등록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 2019년까지 해상풍력으로 2500MW(메가와트) 규모의 시설을 확보해 '세계3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때부터 해상풍력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인식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내놓고 2030년까지 1만2000MW 규모의 전기 생산시설을 지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재생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을 포함하며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시설 규모를 1만4300MW로 상향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해상풍력 전력 생산시설 규모는 321MW에 불과하다.
반면 영국은 2006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법'을 제정하며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1만589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확보했다.
장다울 대표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했지만 '탈탄핵 철회' 등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 등의 이유로 달성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자협회와 (사)넥스트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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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