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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차선을 일찍 않았어?특검 출석하는 조영탁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미령 유한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꺼번에 기각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기각 후 열린 브리핑에선 강도 높게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금리높은은행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이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핵심 사유가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혐의는 소명됐으나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법원과 특검이 이 사건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는 많지만,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그 중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취지다.
집사 게이트란 김 금리인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IMS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 강남일수방 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조 대표와 민 대표에 대해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이를 적시했다. 조 대표에겐 35억원의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새벽 파산신청비용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표가 앞서 언론에 베포한 입장문 중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35억원을 대여해 개인 채무를 상환했다"고 자백하는 내용을 언급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만으로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횡령금이 사실상 조 대표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조 대표가 주범이며 김예성씨보다 혐의가 훨씬 중하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특히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이 사건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을 마치 2개의 자회사에 유상증자 투자한 것처럼 외형만 갖추고, 기존 채권과 상계해 손상차손(자산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 처리해 투자자금을 공동화한 사례"라고 짚었다.
정상적인 투자라면 투자 수익금만 챙겨가면 되는 것인데 다른 모종의 대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투자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당시 투자금을 내놓은 대기업 오너들이 각종 경영 현안이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투자의 배경에는 김 여사가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IMS모빌리티가 투자를 받고 이 투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게 지금까지의 1단계 수사였다면 이처럼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한 이유와 여기에 김 여사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진행해야 할 2단계 수사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결국은 혐의의 중대성 부분에서 법원과 특검이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수익을 위한 정상적인 투자냐,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대가를 얻기 위한 투자냐하는 것이라고 김 특검보는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그러면서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단 이유로 불구속기소 되는 건 법질서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특검보는 "무엇보다 향후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고, 다음 공범들에게 본건이 중대하지 않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이처럼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배경에는 조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집사 게이트' 수사의 주요 고비라는 인식이 깔려 잇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해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려는 복안이었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러한 수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특검팀은 앞으로 보완 수사를 거쳐 조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투자금의 대가성과 김 여사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수사에 다시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김 특검보는 "대관 업무 능력도 탁월한 기업들이 회수되지도 못할 게 명백한 회사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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