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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 씨, 법원 재심 촉구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3일 오전 11시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 준비기일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검찰과 최 씨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 여부와 증거 입증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2차 공판 준비기일 때는 검찰이 제출한 입증계획서와 증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뱅크굿 거제출 계획서를 토대로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에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증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2차 공판 준비기일 이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 또는 무죄 선고 판결이 담겨 있었다"며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불량자대출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노 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 국민은행드림론 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사건 발생 이후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 끝 주택공사 전세자금대출 에 최 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을 비롯해 신문 기사와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 소상공인대출조건 .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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