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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운용방향을 정하고, 이를 수탁법인이 시행토록 하는 제도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6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란과 보험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 2022년 기금형 요소가 포함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을 통해 기금형의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익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ㅅ짚었다.
월이자지급식정기예금'푸른씨앗'으로 불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투자수익률은 2023년과 지난해 각각 6.97%, 6.5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 5.26%, 4.77%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는 선진국의 퇴직연금과 비교하면 낮다는 점이다. 미국은 2017~2019년 연평균 9.5%의 수 전세자금대출 연장 익률을 기록했다. 영국도 지난 2020년 기준 퇴직연금 투자수익률이 9.5%였다. 호주의 경우 2021년 기준 기금에서 7~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는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높은 수익률, 강한 책임성, 시장 경쟁 유도 등 제도적 특성 및 금융시장 환경을 통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그러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투자수익률은 주요국에 비해 낮다. 특히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투자수익률은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낮다는 점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금형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국내 주식시장이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변동성도 커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환경 개선 없이 기금형 도입 만으로 퇴직연금 새마을금고자영업자 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업계가 자산운용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장기 투자 적합성이 높은 변액연금상품 개발, 퇴직연금 자산운용 방법의 다양화를 고려한 보장성보험 편입 등에 대비해 다양한 상품·서비스 개발 전략이 요구된다 회사채 발행 "며 "기금형은 수탁법인의 역할이 커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산운용관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및 투자자문 기능 등으로 자산운용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고령층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으로 설정해 노후 간병비·생활비로 활용하는 '공공신탁' 제도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험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를 포함하는 '통합 상호협정'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