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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자고 모습을 혜주도 너무도 목소리로 가져올게요.하고김대중 대통령, 미디어 법제 정비 필요성 제기되자 합의기구 출범 통합방송법 기틀 마련하고 합의제 행정기구 방송위원회 모델 제시 미디어 개편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방송개혁위 같은 기구 만들어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1998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강원룡 크리스찬아카데미원장(오른쪽)에게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미디어 업계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미디어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주택담보대출 특판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미디어 부처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OTT 등 신유형 미디어 법제화, 유료방송 시장 정상화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미디어 정책 개편을 위해선 정밀한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마련했던 사회적 논의모델 '방송개혁위원회'를 참고 사례로 꼽을 수 있다. 1998년, 김대 일본자동차 중 전 대통령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모아 원점에서 미디어 정책의 새판을 짜는 방송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때 만들어진 통합방송법과 방송위원회 모델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미디어오늘은 방송개혁위원회가 한국 방송 지형을 어떻게 바꿨는지 다시금 살펴본다.
과도기 접어든 미디어 시장 정리 나선 방송개혁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은행담보대출 취임한 1998년, 미디어 시장은 과도기에 있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종이 신문·지상파 중심 미디어 생태계가 변하기 시작했다. 1995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온라인 뉴스' 시대를 시작했다. 방송에선 당시 '뉴미디어'라는 평가를 받은 케이블SO가 출범 3년을 맞으면서 도약기에 접어들었고, 무궁화위성을 기반으로 한 위성방송 시대 영세사업자 가 열렸다.
하지만 미디어 법제와 미디어 기구는 종이 신문과 지상파 방송 중심이었다.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진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만 관할했으며 케이블TV·위성방송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없었다. 여야는 대기업·신문사의 위성방송 사업 참여 문제 등 쟁점에 가로막혀 통합방송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1 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 998년 12월 대통령 직속기구 방송개혁위원회를 가동해 미디어 청사진을 그리기로 했다. 방송계 이해당사자, 현업 언론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방송위원회 재편과 통합방송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위원회는 노태우 정부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원용 목사와 추후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강대인 계명대 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실무 담당 실행위원은 강상현 연세대 명예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학자들과 KBS·MBC·한국케이블TV협회 등 언론계·정부·시민단체 관계자 28명으로 구성됐다.
방송개혁위, 오늘날 방송생태계 초석 만들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3개월간 마라톤 회의 끝에 1999년 2월 통합방송법과 미디어 기구 개편이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특히 방송개혁위원회가 기틀을 만든 통합방송법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을 규율하는 방송법에 케이블SO와 한국방송공사법을 통합해 지상파와 공영방송, 케이블SO를 '방송'이라는 하나의 틀로 합쳤다. 현재의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도 2000년 만들어졌으며,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와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마련됐다.
방송개혁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 틀도 만들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방송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로 만들고, 방송위원회에 방송정책 수립 권한과 인허가권을 부여해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회는 방송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을 토대로 1999년 12월 통합방송법을 통과시켰다. 강상현 연세대 명예교수는 “결과물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의를 이뤄냈고 통합방송법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개혁위원회는 TV 수상기 관련 기술 자문을 위해 삼성전자 측 인사의 의견을 들어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담아내 방송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상업적 미디어에도 공적 가치가 있다는 전제를 갖고 다양한 방송 관계자들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만들었기에 방송개혁위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전반적인 미디어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 법만 고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송개혁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EBS와 인터뷰에서 “방송개혁위원회 같은 거국적인 기구를 만들어 방송 법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개혁위원회의 KBS 광고 폐지 방안을 비판하는 KBS 뉴스 화면. 사진=KBS 홈페이지 갈무리



MBC 민영화·KBS 2TV 광고 폐지 논의에 반발도

하지만 한계도 명확했다. 당시 방송개혁위원회에서 MBC 민영화·KBS 2TV 광고 폐지·수신료 인상 논의가 나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방송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KBS·MBC 노동조합이 방송개혁위원회가 마련한 통합방송법에 반대하며 1999년 7월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KBS·MBC 노동조합은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공영방송 사장 인사 검증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방송과 통신 융합도 이뤄내지 못했다. 당시 방송위원회가 통신 업무를 맡아 '방송통신위원회'로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실행위원을 역임한 정윤식 강원대 명예교수는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뤄지진 못했다.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했으면 방송·통신 융합 시대가 조금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