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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아파트·빌라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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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아파트값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주택 임대사업자를 주범으로 몰고 있다. 반면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무주택자들의 애먼 마녀 사냥에 따른 정부의 규제로 아파트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비 아 할부원금 파트 ‘임대료 폭등’까지 키워 서민 주거 불안만 더 키웠다고 맞서고 있다. 과거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의 과도한 감면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당시 기대했던 공공성은 약해졌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절세와 투자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다 매물 잠김 유발 요인이 되면서 매매 위축까지 초래하 국민은행 대출상담사 기도 했다. 또 주택 품질 관리나 보증금 반환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무주택자들은 최근 ‘새 국토부 장관에 바란다’라는 설문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수도권에서만 100만채 이상의 주택이 임대차 물 계획하에 량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가 무주택자의 고통을 배려한다면 시행해야 할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인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자 역할을 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대부분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과 같은 사업자 햇살론 신청 서민 주거의 중추인 비아파트 주택들인데 무주택자들의 마녀사냥으로 서민 주거 안정의 역할을 하던 등록임대주택들이 몰살되고 임대료 폭등이라는 주거 문제를 키웠다”며 “국민 절반에 가까운 수많은 서민 주거의 토대인 비아파트 시장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등록임대주택 폐지 정책에 따른 자동 말소 주택은 올해까지 98만1820호로, 2020년 7·10 정책 시행 당시 46만7885호와 비교해 2배로 많다. 이 주택들이 말소되면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의 의무로 시세보다 낮았던 임대료가 급등하게 돼 세입자들이 주거 불안에 내몰릴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보단 세제 확대와 역할 지도 두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전세 사기 문제와 주택시장 규제로 전세 매물 잠김이 이어지고 있어 민간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절한 세제 혜택을 주고 이들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이나 10년 이상 장기 임대, 고품질 관리 유지 등 실질적으로 공공에 기여할 경우에는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지역별 매입임대를 통해 매물 잠김 해소와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장기적인 제도 발전 관점에서 신중하고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답이 있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시의적절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장기적 관점의 지원과 육성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