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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궐석재판의 선행 절차인 '출석 거부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우선 절차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연속해 출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 사금융대출한도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대한 조사 절차를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미리 사유가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궐석재판에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앞서 검사 및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확인서는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좋지 않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8일에 4시간 허위매물 50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 심사에 직접 출석한 점과 재구속되기 전까지 9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고 해당 기간 건강상 문제가 없던 점,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점을 들어가며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돼서 일단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기금승인 은 불출석 사유에 건강상 이유도 있지만 위헌적인 특검법도 있다며 특검팀의 설치 근거가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하계 휴정기 공판기일 지정과 관련해 검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공소유지 국민은행 신용대출 서류 권을 이첩받을지 말지 법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특검 재량에 의해 가져오도록 돼있는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 중인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 해당 재판부는 위헌 여부를 검토한 뒤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정지된다. 재판부가 기각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