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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납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오늘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집권 1기보다 더 강하고 신속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난 6개월간 트럼프 행정부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중심엔 '관세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마이너스통장 개설 대다수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이미 시행 중이고요. 다음 달 1일부터 나라별로 차등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협상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질문 3>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과 국방비 증액 문제, 주한미군 역할 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포괄돼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형국인데요. 이른바 재입학생 '동맹 현대화' 논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
<질문 4>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이슈가 아닌 데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고차원 방정식이어서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미 투자 확대와 쌀·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전해졌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제갈량 보세요?
<질문 5> 한미가 조율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지만, 첫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시간이 계속 늦어진다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질문 6> 집권 1기 때와는 달리 북미 관계에는 당장 변화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은 아직 아이폰통신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까지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질문 7> 오늘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는 20.6%로,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사실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진주 '중간평가' 성격인데요. 여당의 '참패'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시바 총리는 그간 '친한파'로 분류됐죠.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 현실화한다면 이후 한일 관계는 낙관하기 힘들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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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