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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가려다 주름을 중 행여나 말에 똑같다.[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12년 동안 공공주택을 10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땅은 그동안 32조 원이나 올랐고, 차익은 건설사와 집주인에게 돌아갔는데요.
LH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개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수한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75평형이 130억 원에 거래됐을 만큼 초고가 아파트로 통합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LH 땅이었습니다.
LH가 옛 외국인주택부지를 민간에 국민은행 청약저축 통매각하면서 재개발된 건데, 평당 가격은 3천300만 원에서 9천200만 원으로 세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2년간 LH가 매각한 부지는 모두 1천140만 평.
공공주택을 10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는 크깁니다.
그동안 땅값은 32조 원 이상 올랐고, 차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와 집주인들에 국민임대주택기금 게 돌아갔습니다.
[정택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공공택지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가격이) 우상향을 그렸을 것이고, 공공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LH는 택지를 개발해 판매한 이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건축공사 원가계산 ]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택지를 잘 팔고 비싸게 팔고 그래야지 이제 LH공사가 유지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주 출범한 국토부 LH개혁위원회는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지 임대 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통신사업자"아파트 가격은 건물값과 땅값을 더해서 구성되는데요. 이 아파트는 건물은 개인이 갖고 토지는 LH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LH는 매달 3-40만 원 수준의 토지 임대료를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땅값이 빠지다 보니 아파트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김성호/공인중개사] "주변보다도 한 5억 싸죠. 아파트구입자금대출 5억은 땅값으로 보면 돼요."
그러나 이미 부채가 160조 원을 넘어선 LH가 공공 분양을 계속하기 위해선 토지 임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LH개혁위원회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이원석 / 영상편집: 김현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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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상용, 이원석 / 영상편집: 김현수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2236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