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2만5000명이 넘는 세무 공무원을 새로 뽑는다.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 붕괴로 바닥난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마른수건 짜기’식 징세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통적인 세원이었던 토지 매각 수익이 급감하자, 모바일라이브커머스(라방)나 틱톡 같은 디지털 경제와 연예인·인플루언서 같은 고소득층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첸시시에서 직원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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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매체는 중국 국가공무원국 발표를 인용해 중앙 및 지방 정부 세무 부서가 올해 총 2만 500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체 선발하는 신규 공무원 3명 중 2명은 세무 관련 인력으로 채운다. 총 공무원 채용 규모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릴게임황금성 세무 분야만큼은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뽑기로 했다.
대대적인 신규 채용 이면에는 심각한 재정난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1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중국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투자 지표가 빠르게 악화했다. 올해도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매물 증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판매 부진 같은 수요 약화 현상이 이어지는 중이다.
그간 중국 지방 정부들은 부동산 개발 업체에 국유 토지 사용권을 팔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했다. 이른바 ‘토지 재정’이다. 하지만 2021년 헝다(에버그란데)그룹 디폴트 사태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 수입원은 사실상 고갈됐다. 여기에 중앙 정부마저 지방 정부의 무분별한 수수료 알라딘릴게임 징수를 단속하면서 지방 재정은 파탄 위기에 몰렸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재정 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잡았다. 오랫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3% 선을 처음 넘겼다. 금융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표면적으로 제시한 숫자보다 실제 재정 사정이 더 팍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앙·지방정부와 각종 재정성 기금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까지 모두 합산하면 중국 내 ‘광의 재정 적자’가 2025년 말에는 GDP 대 12%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출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 외곽에 중국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이 개발한 미완성 주거 단지. /연합뉴스


곳간이 빈 중국 당국은 급성장한 디지털 경제를 새로운 세원으로 주목했다. 전자상거래와 라이브스트리밍처럼 그간 느슨하게 과세했던 온라인 플랫폼 영역이 대표적인 목표물이다. 베이징을 포함한 주요 도시 세무 당국은 기존 방식으로는 이들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북부 지역 세무 관련 협회 사무총장은 FT에 “온라인 경제 급성장으로 과세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공무원 한 명이 특정 납세자를 전담하던 과거 모델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며 “방대한 온라인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계 지식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와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신규 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중국 세무 당국은 단순히 인원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영입해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좁히고 있다. 리첸 오펜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연구원은 “이번 대규모 채용은 1980년대 선발한 세무 공무원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세무 감독과 정밀 조사를 강화하면서 금융, 회계, 통계, IT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 대표 유명인 탈세 단속 사례


중국 당국은 지방 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남발했던 법인세 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산업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는 명분이다. 실제로 베이징 소재 금융 회사 관계자들은 “과거 지방 세제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최근 규정 위반 판정을 받고 세금을 토해내라는 통보를 잇달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부자 증세도 강화했다. 당국은 해외 주식 투자 등으로 자본 이득을 얻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그물을 넓히고 있다. 해외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중국 투자자들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2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게 될 처지다.
결국 시진핑 정부는 당분간 강력한 세무 조사와 인력 충원이라는 행정력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양즈용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새로운 형태 산업들이 세원을 창출하고 있지만, 적시에 세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실제 수입으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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