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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30년 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해 온 과제중심연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PBS를 대체할 대안 제시 및 세부 후속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현장에 실제 적용하기까지 상당 기간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위의 PBS 단계적 폐지 발표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나서 PBS를 놓고 정부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발표부터 국정위와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PBS 폐지 발표가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이 제기되는 이유다.

PBS 폐지 이후 늘어나는 출연금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각 기관별 출연금 배분 기준, 새로운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우수 성과 연구자에 대한 보상, 톱 다운 과제 수행에 따른 기관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 무직자대출가능한곳 지 않았다.

특히 내년부터 매년 5000억원 수준의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정당국을 포함한 관련 부처와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대규모 예산을 조정해 배분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언급도 빠져 선언적 발표가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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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과기정통부, PBS 폐지 발표에 ‘엇박자’

국정위는 지난달 2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은 향후 5년 간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연구 국민은행 디딤돌대출 서류 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로, 정부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연구자들이 연구비와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단기 소액과제 수주에 주력하면서 중장기 도전적·모험적 연구 수행을 방해하고, 단기 성과 위주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나의신용조회 낳았다. 이로 인해 출연연은 미래를 선도하거나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임무 중심형 연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어 연구의 질 저하와 연구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PBS는 출연연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와 연구 자율성을 가로막는 해묵은 과제로 연구현장에서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정위는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에 대해 향후 5년 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PBS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연간 5000억원 수준)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런 국정위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과기정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결이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출연연의 재정구조를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PBS 제도 폐지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아직 갈 길 먼 ‘PBS 폐지’, 현장 소통 통한 제도 구체화 노력

PBS 폐지까지 아직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국정위도 5년에 걸친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PBS 폐지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R&D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로선 출연연의 수탁사업을 묶음 예산 방식의 대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기관전략개발단(가칭)’ 등이 PBS 대체 제도로 꼽힌다.

여기에 내년부터 매년 정부수탁과제로 종료되는 5000억원의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해 지속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출연금 규모 확대 여부도 앞으로 재정당국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도 관건이다. 아울러, 각 출연연별 임무와 역할을 반영한 출연금 배분 체계와 기준 마련 역시 구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PBS 폐지 이후 연구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출연연 연구자들의 연구동기 부여 및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PBS 폐지 발표는 출연연 연구자들이 임무중심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매우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우수 연구자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PBS 폐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