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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 시대, 한국은 지금 위기에 서 있다. 원전의 정치화를 넘어 실패한 체코 원전 노예계약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기술안보'를 위한 근본적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지금이 바로 한국형 기술과 연계한 '경제안보' 전략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절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기술안보' 없이는 한국의 미래도 없다
체코 원전수출을 둘러싼 논란이 국가적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원전수주 성공이라는 성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기술안보'의 허점과 장기적인 국가 이익 문제를 직시해야 할 때다. 아울러 정책결정 메커니즘과 거버넌스도 다시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동부저축은행 햇살론 일본 원자력 정책의 교훈(실패학)에 귀기울여야 한다.
"3.11 동일본대지진(2011년),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일본 사회가 받은 커다란 충격의 실체에 대해 저자는 한편으론 중대한 과오를 일본 사회가 범했다는 반성, 후회이며, 다른 한편으론 정부와 도쿄전력, 재계, 대학, 매스컴 등 일본 사회를 이끄는 소위 리더들의 무능과 무책임 산업은행 인재상 에 대한 강한 분노라고 말한다. '원전 재해'의 충격은 상상을 넘어 선 자연재해의 거대한 힘이 아니라 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초래한 일본의 시스템(거버넌스)이었다."- 마쓰오카 슌지 저, <일본 원자력정책의 실패> 서문에서 발췌.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우리는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 주권을 미국저금리 확립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백년대계 '한국형 기술안보' 전략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100년 노예계약과 같은 독소조항이 사실이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에너지전환(Energy Transformation)'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원전기술 수출 과정을 점검하 만남 고, 정책 실행의 오류 및 효용을 냉철히 재검증해 보자.
체코 원전수출, '장밋빛 환상' 뒤의 그림자
체코 원전계약에서 기술주권을 잃은 결정적 원인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도 해석 및 불투명한 계약 조건에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신규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성심수녀회 'K-원전' 기술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확인된다. 핵심 쟁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불투명한 계약조항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4년 10월 15일 자 보도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출하려는 APR1000 노형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라이센스 관련 사항은 명백한 '기술 볼모'인 셈이다.
원전 핵심기술인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와 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불가피하며, 수출 과정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족쇄로 작용한다. <한겨레>는 2025년 2월 3일자 기사에서 "미국 에너지부(DOE)의 승인 없이는 원전기술 교역이 불가능한 '수출통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술 종속'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원전계약 '실패의 교훈': '탈(脫)정치화'가 답이다
더 큰 문제는 '100년 노예계약'으로 압축되는 장기 기술지원 및 핵연료 공급 계약이다. 통상 60년에서 80년, 최장 100년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기술지원, 부품교체, 핵연료 공급 등에서 자율적 '기술주권'이 제한되어, 사실상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또한 수주액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으로 흘러가는 구조라면, 국가 경쟁력 제고는커녕 실속 없는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 계약 세부조건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체코 원전수출 논란의 핵심은 '기술안보' 전략의 부재이다. '기술안보'란 첨단기술 보유를 넘어 핵심기술에 대한 주권 확보와 외부통제·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APR1000의 기술 독립도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 치명적 약점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안보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전수출을 적극 장려해 정책 혼선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장기 '기술자립' 전략이 부재하고, 당장의 수출성과에 매몰된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은 향후 시정해야 할 과제다. 다만 원전기술 개발에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술 종속' 굴레를 벗기 어렵다.
한국형 '기술안보' 구축을 위한 정책 전환을 시작하자
지금이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 체코 원전 계약 세부를 투명 공개하고, 국민 검증을 통해 독소조항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원전 핵심기술 완전 국산화를 위한 장기 R&D 투자 로드맵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는 원자력뿐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전반에 걸친 '한국형 기술안보' 체계의 구축과도 연결된다.
'원전'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국가 미래의 중대 사안이다.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핵심산업의 '탈(脫)정치화' 및 '기술 주권'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K-원전' 수출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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