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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한 결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A식자재 마트는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대형 매장이다. 소비쿠폰 사용규정에 따르면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며 고객을 유치했다. 마트 내부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하시는 분은 계산대에 미리 말해달라’는 문구도 붙여 놓았다.
의정부시가 해당 매장을 조사한 결과 신고된 식자재 마트는 내부에 ‘B청과’라는 명의로 된 매장 구매전용카드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하고 있었다. 연 매출 30억원이 되지 않는 B청과 단말기를 빌려 꼼수 결제를 하는 이른바 ‘위장 가맹점’ 형태를 취한 셈이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C식자재 마트도 연 매출 100억원이 넘지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했다. 이곳도 A 식자재 마트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원이 안 되는 매장인 것처럼 위장했다. ‘유령 거치기간제한 법인’ 성격으로 신규 사업자를 낸 후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면 지난해 매출은 0원으로 잡힌다. 새로운 단말기로 결제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게끔 한 것이다. 같은 업장임에도 사업자를 여러 개 내서 쪼개기 매출을 잡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한 시 이율 높은 은행 민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사진=뉴스1)



경기도에서만 12건 부정유통…최대 3년 징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총 4가지 방식으로 지급된다. 영세 소상공인 매출을 돕 우리은행전세금담보대출 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이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위장 가맹점 형태로 소비쿠폰을 부정유통한 사업장은 이날 기준 관내 12곳에 이른다. A식자재 마트처럼 다른 카드 단말기를 빌리거나 C식자재 마트처럼 유령 사업자를 새로 내세우는 식이다.
회생대출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매출을 눈속임하게 되면 지역 화폐 가맹점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에서 지역 화폐 가맹점 매출 기준이 설정돼 있다. 경기도는 현재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만 지역 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지역 화폐 가맹점까지 등록하면 위장 가맹점은 4가지 방식의 소비쿠폰 모두 편법 수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위장가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장가맹 행태는 통상 쪼개기 매출에 따른 탈세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위장가맹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추가 세금추징이 이뤄진다. 다만 소비쿠폰 수급 목적으로 위장 가맹 행태를 벌이면 소비쿠폰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지침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임에도 소비쿠폰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위장가맹점을 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A식자재 마트와 C식자재 마트 사례처럼 사업자가 실제 매장과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 가맹점’이라고 부른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식자재 마트 잡음 이어져…“소비쿠폰 효과 퇴색될 것”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매출이 30억원 이하면 식자재 마트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우려대로 일부 식자재 마트가 꼼수 영업으로 주변 상권을 초토화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나서 즉각 식자재 마트 등의 불법 소비쿠폰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행안부는 현재 소비쿠폰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자체는 위장가맹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지역 화폐 가맹점을 즉시 취소한 후 세무서 및 행안부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
A식자재 마트 관할 지자체인 의정부시 관계자는 “(위장가맹점 신고를 받고) 3가지 조치를 했다. 첫째로 지역 화폐 가맹을 해제하는 중이고 두 번째로 행안부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처 해제 중지 요청을 했다”며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의정부 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원시청 관계자도 “현장에서 영수증 확인 결과 위장 가맹점으로 확인돼 관할 세무서에 넘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장가맹점 이외에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현금깡)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로 시작된 만큼 불법적인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부정유통 행위는 대부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최대한 위반을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나 국세청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연 (kite@edaily.co.kr)